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사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헌재는 19일 오후 중앙일보에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21일에 선고가 이뤄지려면 통상 이틀 전인 이날 중 탄핵심판의 양측 당사자인 국회와 윤 대통령에 선고 기일을 통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이례적으로 "공지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선고는 사실상 주말을 넘겨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을 마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선고 당일이나 전날에 선고 기일을 공지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틀 뒤인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공개를 금지해 각종 해석만 무성한 상황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52 최불암, 박수칠 때 떠난다…'한국인의 밥상' 물려받은 최수종 랭크뉴스 2025.03.26
44551 "완전 뒤집혔다" 이재명 무죄‥항소심 판단 '논리' 봤더니 랭크뉴스 2025.03.26
44550 [속보] 중대본 “산불사태 사망 24명·중상 12명·경상 14명” 랭크뉴스 2025.03.26
44549 중대본 "산불 피해로 24명 사망‥26명 부상 잠정 집계" 랭크뉴스 2025.03.26
44548 이재명 2심 무죄에 법원밖 희비 엇갈려…"대선준비" vs "면죄부"(종합) 랭크뉴스 2025.03.26
44547 與 '이재명 무죄' 쇼크..."판사 성향이 양심 눌렀다" 성토 이어져 랭크뉴스 2025.03.26
44546 "오케이!" "됐다"... 이재명 무죄에 민주당 의원들 얼싸안고 환호 랭크뉴스 2025.03.26
44545 [속보] 안동시 “강풍으로 연기 다량 발생…풍천면·풍산읍 주민 대피령” 랭크뉴스 2025.03.26
44544 ‘이재명 무죄’에…與 “깊은 유감” vs 野 “국민승리의 날” 랭크뉴스 2025.03.26
44543 5개 재판, 12번의 선고 남았다…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진행중 랭크뉴스 2025.03.26
44542 “하루 10시간, 도로서 보내는데” 강동구 싱크홀 사망자 추모 나선 라이더들 랭크뉴스 2025.03.26
44541 ‘2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더이상 이런 국력낭비 말아야” 랭크뉴스 2025.03.26
44540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발언 "허위아냐, 처벌불가"(종합) 랭크뉴스 2025.03.26
44539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랭크뉴스 2025.03.26
44538 “넷플릭스·디즈니가 싹쓸이” 해외 OTT 드라마 제작 7배 증가 랭크뉴스 2025.03.26
44537 ‘승복하라’던 국힘, 이재명 무죄에 “판사들 정치성향 맞춰 재판” 랭크뉴스 2025.03.26
44536 산불로 24명 사망·26명 중경상·2만 7천 명 대피 랭크뉴스 2025.03.26
44535 이재명 무죄에 권성동 "대단히 유감‥대법원 가면 파기환송될 것" 랭크뉴스 2025.03.26
44534 이재명, 1심 유죄 뒤집고 2심서 무죄···대선 가도 '청신호'(종합) 랭크뉴스 2025.03.26
44533 文 "헌재, 탄핵 선고 이번주 넘기지 않길…국민 분노 임계점" 랭크뉴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