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대통령. 사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헌재는 19일 오후 중앙일보에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21일에 선고가 이뤄지려면 통상 이틀 전인 이날 중 탄핵심판의 양측 당사자인 국회와 윤 대통령에 선고 기일을 통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이례적으로 "공지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선고는 사실상 주말을 넘겨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을 마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선고 당일이나 전날에 선고 기일을 공지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를 넘겨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틀 뒤인 10일 오전 11시에 심판을 선고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공개를 금지해 각종 해석만 무성한 상황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435 억대 세금 추징 통보 받은 이준기 “법 해석 차이… 탈세·탈루 아냐” 랭크뉴스 2025.03.20
46434 [속보]경찰, 헌재 앞 일부 시위대에 해산 명령 랭크뉴스 2025.03.20
46433 민주당 의원들, 헌재 앞 파면 촉구 기자회견 중 계란 맞아 랭크뉴스 2025.03.20
46432 장례식장 바뀌는 日러브호텔…'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끌[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3.20
46431 최상목 “美,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경계감 유지" 랭크뉴스 2025.03.20
46430 “통닭 직접 튀겨 훔쳐 갔다”…절도범은 전 알바생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20
46429 “통조림 햄 생산 중단”…백종원, 재차 사과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20
46428 [속보]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압수수색···명태균 게이트 관련 랭크뉴스 2025.03.20
46427 檢, 오세훈 공관·서울시청 압수 수색... ‘명태균 의혹 수사’ 랭크뉴스 2025.03.20
46426 [속보]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명태균 의혹 관련 랭크뉴스 2025.03.20
46425 “노로바이러스 의심” 美 FDA 통영산 냉동 굴 판매 중단 랭크뉴스 2025.03.20
46424 [속보] 검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공관·사무실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3.20
46423 원희룡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다른 직역이 채우면 그만" 랭크뉴스 2025.03.20
46422 달에서 찍은 일몰…지평선 따라 퍼지는 ‘녹색 후광’ 정체는? 랭크뉴스 2025.03.20
46421 [속보/단독]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3.20
46420 비자 발급 거부당한 유승준, 정부 상대 세 번째 행정소송 시작 랭크뉴스 2025.03.20
46419 홈플러스 회생신청서에…“현금 부족, 5월엔 7000억 넘어” 랭크뉴스 2025.03.20
46418 지금 보니 상장 못해 천만다행… 5년 전 홈플러스 리츠, 外人은 예견했나 랭크뉴스 2025.03.20
46417 [속보]민주당 의원들, 헌재앞 윤 파면 촉구 회견 중 ‘계란 세례’ 봉변 랭크뉴스 2025.03.20
46416 이별 통보에 1원씩 송금하며 "보고 싶어" 랭크뉴스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