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19일로 21일째 지키지 않으면서, 최 권한대행도 탄핵해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복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분위기인데, 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안은 9개나 ‘위헌’이라며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유체이탈이라는 비판이 크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마 후보자 임명 최후통첩 시한인 19일에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 쪽은 “당면 현안에 집중하고 있고, 이를 처리하느라 바쁜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버티기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탄핵안이 기각돼 돌아올 수 있는 한 총리가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무위원들의 주장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정당성이 최 부총리보다 더 높지 않냐”며 “한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임명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국무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핑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 부총리는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헌재 결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한 총리의 복귀 여부는 중요치 않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위헌을 이유로 9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어기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거세다. 전날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의 어떠한 결정도 존중하고 수용해주길 국민께 호소드린다”고 했는데,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철면피, 적반하장”이라고 직격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후안무치다. 대놓고 헌법을 유린하면서 헌재를 따르라니 유체이탈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파면이 우선’이라며 공세 수위를 조절해온 민주당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단 차분히 기다리자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