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과 러시아가 18일(현지시간) 합의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부분 휴전을 두고 ‘평화를 향한 첫걸음’이란 미국의 자평과 달리,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늬만 휴전’에 가깝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애초 거론된 ‘30일 전면 휴전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러시아로선 작전대로 시간 끌기 전략을 성공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합의한 내용을 뜯어보면 러시아는 사실상 내준 것 없이 시간을 번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공격 중단을 약속한 에너지 시설은 추위가 끝나가는 계절과 맞물려 러시아가 공격할 유인이 떨어지는 대상이다. 러시아는 겨울철 혹한을 무기 삼아 우크라이나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폭격해왔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공격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러시아에 더 유리한 조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이 30일 휴전은 거부하면서 러시아가 승기를 잡은 쿠르스크 전선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도시, 항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일은 그대로 가능해졌다.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서 ‘카드’로 사용하려 했던 쿠르스크는 최근 러시아가 완전 탈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전면 휴전으로 우크라이나에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을 줘선 안 된다는 뜻을 고집해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폭격은 우크라이나 전역의 민간 시설에 계속 쏟아질 것이며 피비린내 나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도 여전히 살상지대로 남을 것”이라고 짚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미·러 정상 통화 직후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 병원이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수도 키이우 중심부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연합뉴스

무엇보다 푸틴 대통령은 전면 휴전 조건으로 기존에 고집해온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를 두고 푸틴 대통령은 협상에 응하는 척할 뿐 실제로는 휴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외신들은 짚었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내건 대표적 조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원조 및 정보 공유 완전 중단’인데,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꼽힌다. 이어 전면 휴전으로 나아갈 세부 사항, 미·러 정상의 다음 회동 일정 등도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CNN은 “트럼프가 푸틴으로부터 받아든 건 ‘부분 휴전’으로 포장된 단호한 거절”이라며 “트럼프는 푸틴과의 첫 번째 정면 외교 대결에서 완패했다. 그의 다음 선택에 수백만 우크라이나인의 삶이 달렸다”고 평가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우크라이나 전문가 오리시아 루체비치는 “(푸틴의 제안은) 트럼프의 관심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 포기’라는 더 큰 상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호의 표시”라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우크라이나 입장이 반영된 전면 휴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라는 푸틴 대통령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다음 단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휴전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빨리해야 한다”며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라고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가 다시는 불법 침공을 저지르지 못하게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지원할 것”(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한 유럽 중심의 비공식 협의체 ‘의지의 연합’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일 런던에선 이에 대한 작전계획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30여개국 군 수뇌부 회의가 열린다.

경향신문

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