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김건희 상설특검법안' 등 심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상설특검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3.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이날 오전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상설특검안의 발의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상설특검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특검은 검찰에서 정상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하는 건데 (특검안)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 주장으로 수사 대상, 검사 등이 정해진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특검은 살아 있는 권력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대통령과 김 여사는)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확실하게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정치 브로커 명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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