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재지정을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 달이 멀다고 바뀌는 정책 변화에 대한 질타와 함께 재지정을 반기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안. [사진 서울시]

강남권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가 섣부르게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를 풀면서 유탄을 맞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풀어주었던 구역(31.55㎢)은 물론이고 강남·서초·송파·용산구 110.65㎢에 추가로 토허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주부 이모(55)씨는 “(원래 토허제 지정 구역이 아니었던) 잠원동 아파트까지 갑자기 묶인다고 하니 조금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도 다 크고 해서 10년 정도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인근 지역으로 이사가는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토허제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돼) 이사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며 “일단은 (9월 30일까지) 한시적이라고 하니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하는 2026년을 앞두고 올해 중 강남구로 이사를 계획했던 강동구 주민 하모(42)씨는 “아무래도 이사 하는게 쉽지 않을 거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하씨는 “잠깐 (토허제를) 풀어줬을 때 대치동 인근에 갭투자라도 했어야 했나 싶다”고 말했다. 토허제는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하기 때문에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강북 주민 최모씨는 “한 달 만에 바뀌는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강남권으로의 이사 등 미래 계획을 못 하겠다”며 “서울시가 투기 세력 잡는다며 서울 시민을 잡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워낙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토허제를 적용하더라도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는 허용하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모씨는 “우리 동네는 집값보다는 정주 여건이 좋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며 “토허제 지정 여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향방을 두고 토허제를 해제했다가 재지정하는 정책 판단 과정을 지적하고 있다.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오르자 토허제를 지정했다가, 가격이 내렸다고 곧바로 해제하는 식으로 정책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형성하는 과정에서 토허제는 사안의 하나일 뿐"이라며 “중요한 건 단기에 번복되는 정책이 아니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문희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