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으로 빈자리엔 편입학 검토
1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 40개 의대가 의대생들이 낸 동맹 휴학계 반려 방침을 정하면서 미복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급·제적 처리 준비에 들어갔다. 또 정부와 대학 당국은 제적된 의대생의 빈자리를 편입학으로 채울 수 있다며 복귀를 압박했다.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 움직임은 없지만 일부에선 우선 등록한 뒤 수업을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의대가 설치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간담회를 열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의총협은 또 유급·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 의대의 등록 마감일은 오는 21일 경북대·고려대·연세대를 시작으로 24일 가톨릭대·전남대, 27일 서울대·부산대 등 이달 말에 집중돼 있다. 마감일 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휴학계가 반려된 의대생은 제적 처리가 된다. 추후 구제 방안은 사실상 없다. 대다수 대학에 제적 후 재입학할 수 있는 학칙이 있지만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내년도 정원이 5058명으로 유지될 경우 예과 1학년으로 재입학을 해야 하는 24 ·25학번이 돌아올 자리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와 대학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일부 대학은 대거 제적 사태를 대비해 편입학을 통해 결원을 채우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의대에 편입하려면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이수한 학생이 의대에 편입하게 되면 본과 1학년 혹은 예과 2학년으로 들어오게 된다. 의대 교육은 총 6년 과정인데 1·2학년인 의예과 2년간은 주로 교양수업 중심이어서 이전 대학에서 공부한 과정을 예과 과정으로 인정한다. 정부도 편입학은 각 학교에서 정한 자격에 맞으면 학교 자율로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대학 총장들이 ‘편입학 카드’까지 고려하는 것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압박은 물론 의대생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대학들은 다른 학과 학생들 등록금으로 의대를 운영하는 상황”이라며 “총장들은 다른 단과대 학생들이 이를 두고 항의하고 있어 힘들다고 토로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피해가 24·25학번에 집중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3월 말 복귀를 전제로 한 정부안대로라면 두 학번이 분리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과 전문의 자격시험 등 일정이 조정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향후 전문의 수련 과정 등에서 두 학번이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제적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의대가 있는 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은 “본과생들은 제적돼도 학교에 돌아갈 자리가 있고, 마음먹으면 편입도 가능하겠지만 아래 학번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와 대학의 강경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제적만은 피하기 위해 등록 뒤 수업을 거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에는 유급을 당해 학교에 적을 둘 수는 있다. 이 밖에도 의대생 사이에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등의 시나리오가 오가고 있다. 일단 복귀 마감 시한이 오는 21일로 가장 이른 고려대, 연세대 등의 의대생 움직임이 다른 대학 의대생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