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피해 소액,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새벽에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천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178 야5당,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탄핵안 발의…한덕수 복귀 가능성이 부담 줄였나 랭크뉴스 2025.03.21
42177 尹선고 앞 마지막 주말집회 될까…서울도심 '탄핵 찬반' 총력전(종합) 랭크뉴스 2025.03.21
42176 친윤도 친한도 때리는 연금개혁…권성동 "지도부는 외로워" 랭크뉴스 2025.03.21
42175 "노상원 ‘X쳐라’ 발언은 지나가는 말"... 문상호 측 "공소사실 흐름은 인정" 랭크뉴스 2025.03.21
42174 ‘이재명 망언집’ 낸 국민의힘…권성동 “이건 이재명에 역부족”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21
42173 국민의힘 "최상목 탄핵, 나라 결딴내겠단 의도‥국정파괴 테러리즘" 랭크뉴스 2025.03.21
42172 [단독] 法 “항공기 바꿔치기 티웨이항공, 승객에 손해액 지급해야” 랭크뉴스 2025.03.21
42171 前정보사령관, 선관위 출동 부하들에 "TV보면 임무 적법 알 것" 랭크뉴스 2025.03.21
42170 NJZ로 새출발 모색하던 뉴진스 ‘빨간불’… “돌아와라” vs “이의 제기” 랭크뉴스 2025.03.21
42169 민주 "최상목, 최순실 게이트 가담‥뇌물·공갈 혐의 고발" 랭크뉴스 2025.03.21
42168 [단독] 기강확립 주문 사흘 만에… 경호처 직원 '만취 하극상 폭행' 현행범 체포 랭크뉴스 2025.03.21
42167 고려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왜 막나?…독재정권·파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21
42166 [속보] 의대교수협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각하 랭크뉴스 2025.03.21
42165 "20억명 생존 위협하는 재앙 덮친다"…유엔까지 섬뜩 경고, 왜 랭크뉴스 2025.03.21
42164 '공소시효 목전'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의혹'에 칼 뺐다 랭크뉴스 2025.03.21
42163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혐의’ 관련 대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3.21
42162 권성동 “최상목 탄핵안 발의, 국정파괴 테러리즘…이재명 망언집 공유” 랭크뉴스 2025.03.21
42161 [단독] 김성훈 경호차장 “윤 대통령 위해 우려 많아” 구속 기각 주장 랭크뉴스 2025.03.21
42160 테슬라, 중고차도 안 팔린다… 시세 최저치 추락 랭크뉴스 2025.03.21
42159 野, 崔대행 탄핵안 제출…"마은혁 임명 안해 헌법질서 능멸"(종합) 랭크뉴스 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