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피해 소액,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새벽에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천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294 민주당,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랭크뉴스 2025.03.20
46293 민주, 심야 의총 뒤 “최상목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 랭크뉴스 2025.03.20
46292 EU, 내달부터 '15% 감축' 철강 수입량 옥죈다…韓도 영향 랭크뉴스 2025.03.20
46291 [속보] 민주당 "최상목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 조만간 결론날 듯 랭크뉴스 2025.03.20
46290 정치권 '막말' 논란‥"최상목 몸조심하라", "목 긁히고 누워있어" 랭크뉴스 2025.03.20
46289 민주당 “최상목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랭크뉴스 2025.03.20
46288 [속보] 민주당 "최상목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심야회의 계속 랭크뉴스 2025.03.20
46287 "김건희 여사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尹체포되자 경호처에 분노" 랭크뉴스 2025.03.19
46286 민주당, 최상목 탄핵 원내지도부에 위임 랭크뉴스 2025.03.19
46285 [속보]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결론 못 냈다…"지도부 위임" 랭크뉴스 2025.03.19
46284 '토지거래허가제 혼란' 고개 숙인 오세훈... "대선 출마 욕심에 무리수" 비판 랭크뉴스 2025.03.19
46283 트럼프-푸틴,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합의…우크라 “지지할 것” 랭크뉴스 2025.03.19
46282 김여사, 경호처에 "총 갖고다니면 뭐하나"…대통령실 "사실무근"(종합) 랭크뉴스 2025.03.19
46281 '1인 시위' 빙자한 '극우' 알박기‥경찰기동대 62% 서울로 랭크뉴스 2025.03.19
46280 [속보] 민주 “최상목 탄핵 여부, 지도부에 위임키로” 랭크뉴스 2025.03.19
46279 대통령실 “崔 권한대행 경호수준 강화 방침” 랭크뉴스 2025.03.19
46278 대통령실 "최상목 권한대행 경호수준 강화할 것으로 알아" 랭크뉴스 2025.03.19
46277 트럼프 보란 듯…캐나다 총리, 영국·프랑스 방문 “동맹 강화” 랭크뉴스 2025.03.19
46276 이탈리아서 세계 첫 ‘AI 신문’ 나와…가디언 “체계적이고 명확” 랭크뉴스 2025.03.19
46275 '5만 전자' 불만 쇄도‥'사즉생' 삼성 "새롭게 도전하겠다" 랭크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