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규정하며 "이 순간부터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태를 비판하는 차원이지만 사실상 테러를 조장하는 선동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무리하려다 뒤늦게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연금개혁 여야 합의를 촉구하는 메시지에 주력했다. 회의 말미 작심한 듯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 위에 있다"며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이 순간도 직무유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권한대행은 최고위가 열린 장소 맞은편인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실제 이 대표의 발언 직후 현장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최상목이 눈에 보이면 체포하고 신고하자!"며 호응했다.

이 대표는 마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헌법재판관 1명 임명이 아니라 국가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그게 (대통령의) 의무라는 사실도 헌법재판소가 확인했고 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돼 있다"며 "최 대행이 국헌문란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상당 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강경 발언에 다른 지도부 인사들도 거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승만 정부도 12년 동안 거부권을 45회 썼는데, 윤석열 정부는 3년 만에 거부권을 40회 썼다"며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을 입증했으니 축하드려야 하냐"며 비꼬았다.

민주당은 이날 밤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한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하고 역풍 우려는 없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탄핵 소추 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조기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격적인 탄핵 소추, 지도부 위임, 탄핵 보류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판단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