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은혁 임명’ 뭉개는 최상목 맹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국민과 공직자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 의무를 이행 안 하는 건 결코 용서 받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특히 “이건 단순히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라며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의 책임이다. 그런데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는 부총리가 국헌 문란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규정해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날 회의에선 최 권한대행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전날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권한대행이 된 이후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하며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것을 입증한 걸 축하드려야 할까”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최 대행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자리에서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줄 것을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하며 국민이 뒷목을 잡게 만들었다. 헌법 파괴 당사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하는지 의문이다”라고도 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의 ‘유체이탈 화법’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최 대행에게 “헌재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라”며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자신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며 국민에는 헌재 결정 수용을 요구하는 최상목 대행은 거울 보고 부끄럽지 않냐. 양심과 양식이 있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최 대행은 이미 국정의 임시 책임조차 감당할 자격과 신뢰를 잃었다. 최상목이라는 이름은 도덕성과 신뢰가 무너진 지식인이 얼마나 무능한가 보여주는 대명사로 전락했다”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침묵하고 물러나는 게 덜 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소추 여부를 두고 이날 밤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