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대한민국채용박람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왼쪽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역대 최장기 숙의를 이어가자, 야당의 화살이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 중인 최 대행을 재조준한 것이다.이재명 대표는 1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 대행 직위를 부총리로 격하하며 “최 부총리는 오늘(19일) 안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9시경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최 대행 탄핵소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 대행 측은 야당의 압박에도 “오늘 마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이 없다”며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임명 시기를 못 박지 않았고,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그 전까지는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에 대해서도 "최 대행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것"이라며 대응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을 막겠다”며 경제 현안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한 장관급 인사는 "이 대표의 협박성 발언은 공무집행방해에 가깝다. 최 대행은 직무유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야당의 비난 수위는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 내에선 오히려 “최 대행이 더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말 야당의 압박과 더불어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내각과 상의 없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 중 2명(정계선·조한창)을 전격 임명했던 ‘과거의 최상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 대행은 당시 내각과 대통령실의 거센 반발 뒤 국정의 주요 현안을 결정할 때마다 국무위원의 의견을 묻는 사실상의 ‘집단지도체제’로 정부를 운영 중이다.
신재민 기자
최 대행은 지난 4일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때나, 14일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를 할 때도 사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방통위법 거부권을 쓸 때는 방통위원장 의견만 들을 줄 알았는데, 이때도 국무위원들과 상의했다”며 “내각이 뒷받침해주니, 최 대행이 정치적 결정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던 모습이었다”고 했다. 헌재에서 야당이 밀어붙인 탄핵을 잇달아 기각하며 최 대행의 버티기가 더 수월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의 끊임없는 최상목 흔들기가 오히려 야당에 대한 최 대행의 거부감은 물론 ‘탄핵 면역력’까지 키워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가 최 대행 체제가 들어선 83일간 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살펴보니 최소 25번 이상 탄핵과 수사를 압박하는 발언을 해왔다. 나흘에 한 번꼴이다. ‘최종 시한’ 등의 발언도 사람만 달라졌을 뿐 계속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번 주가 마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최종 시한(3월 10일 김민석 최고위원)”, “최 대행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3월 17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진작 탄핵해도 괜찮은 정도(2월 28일 전현희 최고위원)”와 같은 발언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해 말로만 탄핵을 외쳤을 뿐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은 최 대행을 나흘에 한 번 꼴로 흔든 셈”이라며 “단 한 번도 진지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