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민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