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허가구역 해제 결정 한 달여 만에 정책을 되돌린 셈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앞으로 6개월 간"
서울시는 오늘(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여 곳(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간입니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거래량과 가격을 지속 살피고, 허가구역 지정 기간의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모아타운 지역 등을 포함해 모두 163.96㎢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에 해당됩니다.
■ 오세훈 "심려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에 위치한 아파트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 만에 해제한 바 있습니다.
해제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되돌리고, 허가구역을 오히려 확대 지정한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이번 달(3월) 들어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거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는 등 투기성 거래가 늘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독점,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이번 조치도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브리핑에 나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할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시장 과열 예의주시"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가 진행된 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가계대출의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점검하고, 금융권 자율 규제를 통해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상 거래나 집값 담합 등을 조사하고, 서울 주요 지역 주택 구입에 대한 자금출처 수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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