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허제 해제 한달 만에 후퇴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에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던 31.55㎢를 뺀 110.65㎢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및 전세자금 대출도 조이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ㆍ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ㆍ영등포구 여의도동ㆍ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ㆍ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서울시 전체 605.24㎢의 27%)로 확대된다.
토허제 신규 지정안.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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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난 여론 피하기 어려워
이번 토허제 구역 재지정은 지난달 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이후 사실상 ‘후퇴’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단기간 급등에 따른 비난 여론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해당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2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잠실 아파트 단지 매물시세가 걸려있다. 뉴스1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매수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정기조사(매년 5월~7월) 및 수시조사를 실시해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소유자 위주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장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