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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시장 불안 지속 땐 추가 조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지역 주택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 대행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 가격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처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장 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대응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4.0’ 15대 프로젝트,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 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4월2일에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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