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번엔 ' 전세 계약 10년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전세 계약 '2+2년', 최대 4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최장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안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은 당내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와 60대 정책과제'에 담겼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공식 추진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 진화 나선 이재명 대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지난 1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추진 과제나 공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면서 "현실적으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도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의제는)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을 대변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생연석회의는 이런 의견을 받아 의제로 민주당에 제안한 것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이나 정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정책위도 선 긋기…"'전세 10년 보장', 임대시장에 혼란 줄 것"
어제(18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기자간담회
이 대표에 이어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어제(18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의제가 당의 공식 정책은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를 정책위원회에서 우선 검토했다"면서 "전세시장, 주택 임대시장에 미칠 파장을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어 "'2+2년'으로 최대 4년까지 전세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연장한다고 하면 임대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히 10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신규 계약의 경우 전셋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전세시장이 위축되면 임대 물량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택 임대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 20%로 확대 ▲전월세 신고제 확대 ▲착한 임대인 과세 혜택 상시화를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이자, 차기 대선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 시민단체 "약자의 삶 지켜야"…여권 "간부터 보고 오리발 내미나"
이렇게 대표와 정책위의장까지 나서 진화에 나선 건 자칫 이 정책이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중도층 표심을 흔들 수 있다고 봐서입니다.
특히 이 대표는 성장과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정책에 있어선 과감한 '우클릭'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10년 전세' 정책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비판은 급한 대로 진화했지만, 시민단체 반발에 맞닥뜨렸습니다.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는 이재명 대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 대표는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더 이상 시장 논리를 앞세워 세입자 보호 입법을 방해하지 말고, 세입자들의 절박한 주거권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기득권이 아닌 약자의 삶을 지키는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권은 '반시장적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윤희숙 원장은 자신의 SNS에 "간부터 보고 역풍 불면 오리발도 한두 번이지 이건 정치가 아니라 국민 조롱"이라며 "비판이 거세지니 재빨리 '내 의견 아님' 하며 오리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부동산 시장을 아예 폐허의 전쟁터로 만들 요량이다. 부동산 정책에서 손 떼기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과 닷새 전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된 정책을 두고 이제 와서 거리를 두는 모습은 전형적인 이재명식 '여반장'"이라며 "논란이 되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이 대표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태를 이제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