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센터 이사장 선출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케네디센터의 이사회 의장석에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센터 이사들을 측근들로 채운 뒤 지난달 12일 신임 이사장에 선출됐다. 로이터연합뉴스

내달 2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했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CNBC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율이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많은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많은 나라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장벽을 없애지 않는 국가들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로,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많은 교역 상대국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규모 1위인 중국에 총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2위 멕시코, 9위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25% 관세 부과를 유예한 상태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해싯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들며 한국에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공정성과 호혜에 관한 새 기준선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서로에게 말이 되는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양자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싯 위원장은 “분명히 지금부터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싯 위원장은 또 불법 이민자와 마약류가 남·북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문제와 연계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상황이 매우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국경 안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선명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