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혜영 논설위원

김태일 사회대개혁 정책포럼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연합정치 실현 방안을 밝히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경북 안동 출신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했다. 박정희 시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투옥·제적된 전력이 있다. 영남대 교수를 지내며 민주주의·정당·사회운동을 연구했다. 장안대 총장, 대한정치학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학계와 시민운동을 넘나들며 폭넓게 활동했다. 지금은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사회대개혁정책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정당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 진영대결을 넘어서는 연합정치 실현을 과업으로 삼고 있다.

12·3 내란 뒤 한국 사회는 내전 상태다. 물리적 내란은 막았지만 내란 세력의 반란이 격렬해졌고, 정치·사회적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밖으론 미·중 패권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앞세운 트럼프 2기 시대에 직면했다. 안팎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첫 관문은 윤석열 탄핵이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공동체의 가치가 붕괴·퇴행했고 내란은 그 참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래서 응원봉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이 끝이 아닌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8년 전 촛불 시민들과 달리 그들이 아직 광장을 지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들의 열망을 이제 정치가 이어야 할 때다. 윤석열 탄핵 뒤 치러질 대선에선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만 아니면 된다는, 권력 교체면 된다는 정도론 응원봉 시민들은 귀가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를 정치적 구호로 삼는 데 그쳤다. 우리의 미래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지 답하지 못했다. 탄핵연대가 균열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도 시민들과 공유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번엔 광장과 정치의 힘을 최대한 결집하는 연합정치가 더 절실하다. 내란(반헌정) 세력 청산, 사회구조적 개혁을 동시에 이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연합의 틀을 넓힐 것인가. 권력분점, 포용·통합, 공존·상생의 연합정치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김태일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책포럼’(이하 사회대개혁 정책포럼) 대표에게 연합정치의 밑그림과 실행 방안을 물었다. 올 초 출범한 사회대개혁 정책포럼은 윤석열 탄핵 이후 완전한 내란 종식과 철저한 사회구조적 개혁을 모색하는 연구자, 정책 전문가, 시민들이 모인 단체이다.
















온·오프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 확인 중

- 정치학자로서 윤석열 내란과 탄핵 정국에서 가장 우려했던 건 무엇인가요.

“극우가 보수세력을 볼모로 삼은 것입니다. ‘보수의 비주류화’를 확인했다고 할까요. 이는 적대적 진영정치 때문입니다. 내란도 싫지만 민주당(이재명 대표)도 싫다는 현상이 존재한 거지요. ‘이재명 포비아’의 동력도, 극우의 숙주 역할을 한 것도 진영정치입니다. 지역주의와 분단체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도 여전했고요. 이 모든 건 소선거구제가 원인입니다. 이걸 깨는 게 정치의 숙제입니다.

- 최근 연속 토론회에서 ‘반헌정 세력’에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연합의 정치를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헌정수호 세력과 헌정유린 세력의 대결이고, 헌정유린 세력들이 약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고립은커녕 유권자 단위까지 조직화되고 있고, 극우세력이 보수를 대표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지표와 탄핵 반대 열기, 내란 세력과 권력 내부의 결합으로 볼 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탄핵 후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승리 가능성은 높지만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은 위험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탄핵반대 세력의 기세로 볼 때 불복 행동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반대파와 차별화한 후보들이 연합할 경우 본선은 접전이 불가피하고, 만약 탄핵반대 후보가 본선에 진출해도 정치 부족주의 풍토에선 손쉬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민주헌정 세력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반헌정 세력을 고립시키고 안정적으로 대전환기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2017년 연합정치는 촛불 대오 균열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연합정치는 어떤 경로를 밟아야 하나요.

“그때는 민주당 패권주의가 연합 대오를 유지할 수 없었던 요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추리면서 시민사회 의견을 담는 공론화 원탁회의도 열렸습니다. 시민사회는 원탁회의에 촛불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이 제시한 미래비전을 실천하지 못했고 연합정부를 민들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성찰하면서, 사회대개혁 비전 마련, 연합정치에 대한 약속을 서둘러야 합니다. 야 5당 원탁회의와 사회대개혁 정책포럼이 지난 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먼저 온·오프 공간에서 윤석열 탄핵에 참여한 각 세력들의 요구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 ‘최소 강령 최대 연합’을 만드는 과정 인가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까.

“디지털 시민광장 플랫폼 ‘빠띠’에 올라온 의견, 집회 참석 시민들의 발언문, 대전환포럼의 공론화 설문조사, 교수·전문가 조사 등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집회 현장 발언문엔 ‘우리’ ‘상생’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시민”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건 ‘내 이익은 내가 대표하고 판단하겠다’ ‘지금의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상생’은 “우리는 모두 같은 시민”이라는 공감대죠.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차별금지’ ‘인권보장’을 가장 많이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개혁, 사회안전망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시민들은 연대, 기본권 보장과 같은 생활 의제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반면, 정치 고관여층이 바라는 과제는 검찰·사법 개혁, 언론 개혁, 남북협력, 참여·숙의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폐지, 경제민주화 순이었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민주주의, 국민주권, 정의·공정·법치를 원했습니다. 정치 고관여층은 정치와 권력 개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 차이가 큰 편이네요. 의제 조율 단계부터 ‘강제력 없는’ 연합정치를 실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틀이 중요합니다. 이 틀에서 차이를 좁히고, 민주헌정 세력의 요구를 실현하는 방안을 찾아야 각 단계별 연합이 탄탄하게 구축될 수 있습니다. 탄핵연합 단계부터 사회대개혁 과제를 합의해야 대선연합도 순항하겠지요. 대선 경선이 완료되면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사회대개혁특위를 구성해 공동 로드맵을 작성해야 하고, 이 로드맵이 새 정부를 구성하는 국정연합 단계까지 담겨야 합니다. 단계별 연합을 논의할 때 강령 수준이 높으면 지지기반이 협소해지고, 선거 과정에서 협약이 생략되면 집권세력이 무시할 수 있다는 점을 신경써야 합니다.”

- 탄핵연합→대선연합→국정연합의 단계별 구상인데요. 탄핵연합의 대상과 범위에는 이견이 없습니까. 민주당의 힘은 더 강해졌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 모두 탄핵연합으로 결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도 탄핵을 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우리가 꿈꾸는 가치를 실현하려면 최대한 결집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구분해 보면 담론을 최대화하자는 반파시즘, 그보다 낮춰야 한다는 쪽은 반내란 세력 척결을 주장합니다. ‘반(反)’이라는 표현을 빼고 ‘민주’헌정주의로 하자는 요구도 있습니다. 반파시즘으로 결집 수준을 높이면 전선이 뜨거워져 분노를 이끌어내긴 좋지만 중도 수용성이 낮아집니다. 민주헌정연합이라고 하면 합리적 보수도 동의하기 때문에 연합 수준이 높아집니다. 8년 전보다 민주당은 더 강해졌지만 소수파의 가치를 반영하는 연합이 돼야 정권을 잡아도 권력의 정당성, 국정 효율성이 커집니다. 시민들 가치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어 표의 등가성도 높일 수 있죠.”

- 선거연합의 경우, 탄핵연대에 참여한 합리적 보수세력들과의 연합을 낙관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 보수도 포괄할 수 있는 계엄반대연합이 가장 느슨한 형태의 연합입니다. 하지만 내란, 탄핵 국면에서 다시 진영정치가 부활하면서 탄핵연합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거연합 국면에선 윤석열 탄핵 후 대선인 만큼 폭력적 국가기구·군부에 대한 문민적 통제가 합의 가능한 의제가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연합의 범위를 넓혀야죠.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지닌 조직·인물과의 연대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스윙보터들’에게 부담 주면 안 돼

- 선거연합을 유지하려면 민주당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면서도 수용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당제 실현을 위한 선거제 개혁, 결선투표제, 개헌 논의를 민주당이 전폭 수용하는 게 주도권을 쥐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부 전략가들은 기존처럼 전선론으로 손쉬운 승리를 장담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자강론(독자집권론)이지요. 전선 전략은 단순하고 간명해 강력한 이슈와 뜨거운 선동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전선전략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스윙보터들을 기회주의자로 간주하는데, 이는 스윙보터들에게 도덕적 부담을 주게 됩니다. ‘까다로운 유권자’인 스윙보터를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연합전략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강론을 앞세운 전선 전략으로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없단 걸 민주당은 깨달아야 합니다.”

-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정당 선언은 자강론 탈피 전략인가요.

“이 대표 선언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중도보수 선언이 성공하려면 진보의 가치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적극 투표층을 고려하지 않는 중도보수 노선이 확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대표가 정책적으론 중도보수 어젠다를 실천하고 있지만 진보적 사회대개혁 의제를 관철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보수진영에서 어떤 인사와 결합할 건지에 대한 방안도 내놔야 하고요. 정책 차원에서만 보면 정치개혁이 진보적 어젠다를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다당제 실현, 결선투표제를 너무 늦게 약속해 중도층 연대의 틀을 넓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당시에도 자강론 목소리가 너무 컸지요. 이번엔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고리로 중도층을 끌어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논의하고 있나요. 민주당은 무엇을 양보해야 하나요.

“후보 선출 문제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 토론회에선 조국혁신당이 원샷 국민경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대선 상황에서 국민경선은 세력 간 협의과정이 쉽지 않고, 각당에서 후보를 선출한 뒤 초당적으로 후보를 단일화하는 선거연합 방식은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경우를 놓고 협의해야겠지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경선 선거인단 구성에서 ‘당원 중심’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역선택을 우려하는데 압도적 힘을 가진 세력이 뭘 걱정하나요. 정책도 과감히 기득권을 내려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국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도 거론되지만 팬덤정치가 작동하는 한 기득권 포기 전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럴 바엔 다당제 실현을 위한 선거제 개선, 국민소환·국민발안제, 국회 법안 처리 시 숙의성 강화를 위한 특별다수제(5분의 3 찬성)로 합의 수준을 높이는 편이 낫습니다. 민주당 외 다른 세력은 정체성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꺼번에 전부 실현하려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춰야겠죠.”

- 이번 대선을 대전환기로 규정했습니다. 대전환기 대선의 화두가 궁금합니다.

“공화주의입니다. 내란이 법치를 훼손하고, 국민주권을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기존 정치권이 강조해왔던 자유, 민주는 이미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자유는 개인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한경쟁, 공동체 가치 훼손이 필연적입니다. 개인이 살아가는 규범 속에서 공동체성을 만드는 게 공화주의입니다. 또 ‘민주’는 다수 의사를 전체 의사로 간주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소수적 가치를 다수의 이름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세상은 다수결 원리로 움직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공화의 가치가 있어야 더 나은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유와 민주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화의 가치는 중요하지요. 시민공화주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 대선 후 인수위 없이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연합의 마지막 단계인 국정연합이 성사될지 의문입니다.

“탄핵 후 조기 대선이라도 인수위를 둘 수 있도록 인수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인수위의 국정 구상을 보고받는 권한을 주는 규정도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대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제도적 틀 속에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대개혁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챙길 수 있는 조직으로 둬야 합니다.”

새로운 주체 ‘응원봉 시민’ 폭넓게 봐야

- 실효성 있는 국정연합이 되려면 거국내각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권력의 힘을 분산하지 않고 적폐청산에 집중하느라 국정연합에 실패했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도개선 노선보다 징벌(적폐청산) 노선을 택했지요. 효과적 개혁에 치중한 탓에 권력을 분산하지 않았죠. 이번에도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야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해집니다. ‘타락했을 때 가장 덜 나쁜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도 권력을 잃을 때를 대비해 여야가 합의한 것 아닙니까. 거국내각은 내가 힘을 잃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소수파를 고려하는 신뢰 정책입니다. 연합이 해체되면 ‘윤석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광장 시민들의 요구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광장의 역동성은 정치에 긴장을 불어넣었지만 정치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응원봉 시민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누구인지 폭넓게 봐야 합니다. 대구·경북의 딸들이 이번에 열광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다 해도 실제 투표 상황이 되면 지역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강경 우파의 지지 기반은 여전히 대구·경북입니다. 지역주의가 담론 시장에서 사라졌지만 절대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이런 구조적 문제 모두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광장 시민들은 불법 계엄 일주일 만에 ‘사회대개혁’이란 단어를 각 단위 조직명에 붙였습니다. 광장의 가능성이 이번처럼 컸던 적이 있었나요. 게다가 민주당의 중도보수 선언으로 ‘진보 공간’을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이 주도할 기회가 열렸습니다. 진보의 재구성은 민주당의 중도보수론 전략에 플러스알파가 될 겁니다.”

- 윤석열 탄핵 후 개헌이 연합정치의 중심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국에 맞는 개헌의 목표와 내용이 궁금합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반헌정 세력들을 소수화하는 방안을 찾아야죠. 다당제 선거제 도입이 중요합니다. 그리되면 진보정당의 원내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온건보수와 극우세력을 분리할 수 있겠지요. 지금은 극우 5%가 보수 25~30%를 볼모로 잡고 흔드는 상황입니다. 폭력적 국가기구에 대한 문민적 통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정치 참여,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큰 틀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규범이 되는 개헌, 공존을 모색하고 극우세력이 보수를 대표하는 기현상을 막는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구혜영 논설위원

경향신문

구혜영 논설위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