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우리의 현주소: 의료시스템 수행지표의 팩트 검토' 토론회에서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가 있는 사람들 복귀에만 목매달 게 아니라, 남아있는 의료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자본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만 하는 대신 현재 시점에 필요한 대책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에서 개최한 ‘우리의 현주소: 의료시스템 수행지표의 팩트 검토’ 심포지엄에서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초과사망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진환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예방의학과 전문의)는 “2019∼2023년과 의정갈등 시기인 2024년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 사망률이 특별히 증가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이전에 비해 지난해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초과 사망’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하은진 교수는 “초과 사망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는 천만다행이지만 그것이 의료계와 정부, 양측에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재 사망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수술 시기가 늦어진 환자들은 분명 예후가 나빠져 향후 생존율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 교수는 이어 “(정부가) 지금 남아있는 의료진이 이탈하고 번아웃(탈진) 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면서 “전문의 충원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마다 1~2명씩인 과별 전문의들을 한곳에 모으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시스템 마련에 정부가 과연 얼마나 투자해왔느냐”고 꼬집었다.
의료소비자 측 패널로 참석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진단과 수술 지연 등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서 생기는 문제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관찰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초과 사망 통계를 두고 갑론을박하기보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는 제도 마련과 피해 사례 조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임상의료정책연구회 주최로 '우리의 현주소 ; 의료시스템 수행지표의 팩트 검토'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행사를 마련한 공동행동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과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꾸린 연대체다.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결성 취지에 대해 “의정갈등 속에서 국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게 안타까워 지난해 9월부터 매주 모여 간담회 등을 해왔다”며 “올해는 적극적으로 (공개) 활동을 해서 사태를 해결해 보자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발기문에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다”며 “의료소비자·공급자,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의료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토론하며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17일) 전공의·의대생을 직격하는 성명을 발표해 화제를 모은 서울 의대 교수 4명(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모두 공동행동의 주축 멤버이다. “(전공의·의대생들은) 설득력 있는 대안도 없이 1년을 보냈다”고 꾸짖은 이들이 후배들과 달리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나선 셈이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강희경(왼쪽) 교수와 하은진 교수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 개최한 '우리의 현주소: 의료시스템 수행지표의 팩트 검토'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행사에선 필수의료 정책, 의대정원 등에 변화가 없어서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주장과 달리 변화가 체감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재건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강경한 후배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저는 바뀐 게 많이 느껴진다”며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됐고, 복지부와 수개월 동안 토론한 끝에 중증 희귀질환자에 대한 수가(의료행위 가격)도 많이 높였다”고 했다. 곽 교수는 “밖에 머무르거나 돌아오거나 여부는 후배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서로 겁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특히 나가 있겠다는 선택을 한 후배들은 자신들이 현재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고,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