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뉴스1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온 여야는 18일에도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다.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 뒤 타결 기대감은 고조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13%(보험료율)와 43%(소득대체율)에 여야가 합의했고, 출생ㆍ군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문제가 남아있다”며 “이는 미세한 부분이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하고, 특위 ‘합의 처리’ 건은 추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박 수석의 말은 향후 연금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때 ‘합의 처리’를 약속하면 ‘13%·43% 모수 개혁안’ 처리가 가능하다던 국민의힘이 양보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모수 개혁안 처리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이해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을 처리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원론’ 고수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곧바로 브리핑을 청해 “(김상훈 의장 발언은) 오전 회의 때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하며 “여당에 연금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맞받았다. 특위 구성은 여당 6명, 야당 7명으로 야당이 한 명 많지만 위원장이 여당 몫이라 야당 강행 처리가 불가능한 데도 불필요한 조건을 단다는 비판이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여야의 해석 차는 기대가 낳은 오해 때문에 발생했다. 여당은 복지위를 열어 견해 차가 크지 않은 군ㆍ출산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논의를 구성안을 논의하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를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 처리 ’ 문구를 넣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봤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야당은 ‘합의 처리’ 문구를 받기 어려운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목하기도 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 안 됐다는 이유로 법안 거부권 행사해왔는데, 그 명분을 주겠다는 얘기”(진성준 의장)란 것이다. 한편 여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라 ‘합의 처리’ 문구를 도저히 뺄 수 없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야당은 결국 강행 처리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진 의장은 “연금 논의가 이렇게 공전하면 민주당 단독 처리를 적극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 같다”며 “3월 임기 중에는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정부에 3월 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제출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진 의장은 여야 회동 뒤 “3월 중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이를)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요청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가능하면 이번 달까지 (정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추경 규모를 두고도 각각 15조원과 35조원을 주장해 입장차가 크다. 여당은 추경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핀셋 지원을 하자는 방침이지만, 야당 추경안에는 전 국민 25만원 소비 쿠폰 지급안 등이 담겼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던 여야가 일단 정부 안을 기본으로 추경안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추경 편성 논의는 진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