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검이 18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 등의 구속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수본은 전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했단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경호처 내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 내역 삭제 등을 지시했단 의혹도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모두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다’라거나 ‘범의(犯意)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검찰로부터 세 차례 퇴짜를 맞자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를 신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지난 6일 무기명 비밀 투표를 거쳐 6대 3 의견으로 “검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검찰은 심의위서 다뤄진 내용 및 경찰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 하루 만에 청구를 결정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김 차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며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차장과 본부장까지 구속시키겠다는 국수본은 국가 안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59 ‘트랙터 불허’에 시민들 ‘2차 남태령 대첩’ 채비···교통혼잡 예고 랭크뉴스 2025.03.25
43858 해외서 대박 난 '불닭볶음면', 알고보니 中 짝퉁? 랭크뉴스 2025.03.25
43857 "헌재, 野헛발질 유도했다"…대행 탄핵 151석에 웃는 與, 왜 랭크뉴스 2025.03.25
43856 강동구 싱크홀 추락 오토바이 운전자, 밤샘 수색했지만 못찾아 랭크뉴스 2025.03.25
43855 [100세 과학] 건강 노화 하려면 과일·채소·견과류…미국인 10만명 중 9.3%의 식단 랭크뉴스 2025.03.25
43854 민주 "12.3 계엄 이후 100명 넘게 '내란보은 알박기 인사' 자행" 랭크뉴스 2025.03.25
43853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대장동 재판 ‘출석’ 랭크뉴스 2025.03.25
43852 尹 탄핵심판 ‘기각’ 기대하는 與… 권성동 “박근혜 때와 달라” 랭크뉴스 2025.03.25
43851 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유의미한 자료 확보…금주 처분" 랭크뉴스 2025.03.25
43850 권성동 "윤석열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박근혜 때와 달라" 랭크뉴스 2025.03.25
43849 나경원 “내일 이재명 사망 선고일” 김정재 “방탄복 2~3겹 입어야” 랭크뉴스 2025.03.25
43848 미국 안보 당국자, ‘후티 공습’ 대화방에 실수로 기자 초대…기밀 유출 랭크뉴스 2025.03.25
43847 한덕수 대행 “우리 소명은 국민 안전과 통상전쟁 국익 확보…국회 협치로 해법 마련해야” 랭크뉴스 2025.03.25
43846 강동구 싱크홀 실종자 수색 계속…포크레인 투입해 토사 제거(종합) 랭크뉴스 2025.03.25
43845 산불 끄려다 넘어지고 비탈길 굴러···‘70대 진화대원’ 2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25
43844 푸바오, 오늘 일반에 공개 “몸 상태 많이 좋아져”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3.25
43843 명일동 싱크홀 인근 초중고 4개교 휴업…“학교 인근 접근 금지” 공지도 랭크뉴스 2025.03.25
43842 이준구 교수 “윤석열, 민주주의 입에 올릴 자격 없는 몰상식한 정치꾼” 랭크뉴스 2025.03.25
43841 박찬대 “내일이라도 尹 파면 선고를… 국민 목 빠지게 기다려” 랭크뉴스 2025.03.25
43840 탄핵 ‘매직넘버 3’ 바라는 국힘···“한덕수 기각, 헌재 5 대 3 구도 보여줘” 랭크뉴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