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며 선고기일 지정 신청, 헌재 사무처장 국회 출석 요구 등 직접적인 압박 수단을 고심 중이다. 역대 최장기간의 탄핵심판으로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며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다.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신속한 파면 선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던 헌재는 이날로 변론 종결 21일이 지났는데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에 “피청구인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청원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선 헌재가 ‘숙고를 넘어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당 관계자는 “만약 헌재가 이 대표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요량이라면 지나친 정무적 고려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런 까닭에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의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보겠다”며 헌재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다만 이런 방식을 두고는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감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민주당 한 다선 의원은 “탄핵 선고가 조금 늦춰질 뿐 결론은 분명할 텐데 다소 조급해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다선 의원도 “우리가 불안한 티를 그리 낼 필요가 있나. 헌재를 공격해온 여당과 달리 우리는 헌정을 수호한다는 입장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한겨레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