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리마=왕태석 선임기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첨단 공급망과 첨단기술 동맹이 이미 강화됐다.”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방문할 당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워싱턴 현지에서 강조한 성과다. 군사·안보에서 최상의 단계로 발전한 한미동맹이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첨단기술 분야까지 무한 협력하는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였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을 맞은 성과 발표에서도 “한미동맹을 더욱 강하고 활력 있는 글로벌 포괄전략 동맹으로 가꾸어 안보, 경제, 첨단기술 협력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감국가'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약속은 허상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넣은 사실을 우리 정부는 두 달이 지나서야 파악하고 허둥지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술동맹이라는 자화자찬이 무색해졌다. 안보동맹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군을 향해 총을 겨눈 것이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결국 책임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에 쏠린다. 특히 지난해 1월 국가안보실 3차장 직제를 추가로 편성해 경제안보를 강조하며 최상위 사령탑의 역할을 부각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산업 경제 기술 과학 원자력까지 담당하는 많은 부처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상호 조율된 대외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충분한 정보를 기업인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부와 기업과 개인들이 원팀을 이루어서 협상에 나서야 될 때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실도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이 추가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그러면서도 18일 "해결될 문제"라고 상황을 낙관했다. 반면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 실무자가 이유를 설명을 해주지 않아 파악이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다.
만약 한국 연구원이 미국의 보안규정을 위반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그 자체가 심각한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수 있다. 또한 민감국가 리스트가 예정대로 내달 15일 효력을 발휘한다면 우리 측 연구기관과 인력이 향후 미국의 에너지 기술·자원에 접근할 때 유·무형의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한미 관계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미국과 기술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을 면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이익의 교환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인 만큼,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로서 좀 더 기민하게
정보 관리나 미측과의 소통에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