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는 이견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정부에 대해 이달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놓고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가능하면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이어서 진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3월 중에는 추경과 관련해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등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연금특위 구성안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3%’에는 의견 일치를 봤으나, 연금특위 구성안에 ‘연금개혁을 여야합의로 처리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을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할 때에도 ‘여야 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에서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국민의힘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연금특위 위원장에 국민의힘이 내정돼 있는데,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개혁안을) 처리하겠냐”고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데 대해 오는 2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우선 논의하자”고 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상설특검법안’과 인천세관 직원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경찰에게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