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안 한 건 국회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 결정 20일째 뭉개
야당·누리꾼 “유체이탈” “후안무치”
헌법재판소 결정 20일째 뭉개
야당·누리꾼 “유체이탈” “후안무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국민 메시지’가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작 최 권한대행 자신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등 위헌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뒤 있을 극단적 혼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승복을 당부한 것이다.
문제는 헌재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당사자인 최 권한대행이 과연 국민을 상대로 헌재 결정에 따르라고 당부할 자격이 있느냐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최 권한대행은 20일째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헌재법은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의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강제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헌법상 원칙과 위헌성을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후안무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호소할 때는 본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결과를 따를 것을 요청하는 것이 호소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며 “최 권한대행은 후안무치한 언행으로 더 이상 국민감정을 해치지 말고 즉시 마 후보자 임명부터 하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재 결정을 수용해 마 후보자나 빨리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당신은?”이라 되물으며 “걸어 다니는 위헌, 살아 있는 위헌이 할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내로남불 일타강사”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누리꾼은 “헌재 결정을 존중 안 하는 사람이 누구인데, 유체이탈 화법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자기 일은 남의 일처럼, 남의 일은 자기 일처럼, 대단히 뻔뻔하다”, “어이가 없음이 하늘을 찌른다”는 등의 반응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