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연이은 핵무장 발언이 주요 배경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복수의 미국 상원의원들에게 직접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외교와 안보를 비중 있게 다루는 미 상원의원들이 전한 내용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뒤 미국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2023년 6월 이후 한국 고위급 인사들의 핵무장 관련 발언들을 따로 정리해왔고 트럼프 정부 역시 이를 인수인계 받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그것들을 2023년 6월부터 바이든 정부가 리스트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1월이라고 이야기해서 바이든 정부 당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종합된 정보가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판단이 된 것은 맞고요. 물론 트럼프의 인수위가 전혀 이 문제를 판단 안 한 것도 아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2023년 1월 11일 업무보고)]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2024년 8월 16일)]
"우리는 기본적으로 확장억제,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로 국민의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모든 수단에 대한 방법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의 핵무장론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SNS에 "미국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라고 밝혔다"며 "지금 여야가 할 일은 미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고, 민감국가 지정을 철회하도록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지 정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재정 의원은 "단순한 유출 사건으로 민감국가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본질을 봐야 한다"면서 매우 안이한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