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국정협의회서 연금개혁특위 문구 관련 합의 못 이뤄
협의회 中 고성 나오기도
정부 추경안 제출 요구키로 했지만 미묘한 입장차
여야가 1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4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추경(추가경정예산) 등 현안을 논의했다. 연금개혁 ‘여야 합의 처리’ 문구와 관련해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정부에는 이달 중 추경안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며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시도했다.
이날 여야 협의 중 연금특위 구성안을 논의할 시점에는 양당 관계자의 고성이 의장실 밖까지 들리기도 했다.
앞서 여야는 모수개혁 관련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로 뜻을 모았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서 ‘합의처리 문구 삽입’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는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협의가 시작된 지 한 시간가량 지나고 나온 양당 관계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특히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문구를 넣는 것을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들어간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구를 넣음으로써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 빌미를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특위 관련 일단 상임위에서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을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문구’ 기재 유무를 같이 결정하기로 했다”며 “기존 21대 연금특위를 발표할 때도 여야 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 굳이 민주당이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를 안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빌미를 국민의힘이 주고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넣는 것이 최 대행에게 명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협의,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몰라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었겠느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이달 중 정부에 추경안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지만, 여야 입장이 미묘하게 달랐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이번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가능하면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하기로 합의했다”라면서도 “추경편성권은 기본적으로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여야가 정부에 언제까지 내라 강요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추경안을 이번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이고 진도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지적했다”라며 “3월 중에는 추경과 관련해 정부가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中 고성 나오기도
정부 추경안 제출 요구키로 했지만 미묘한 입장차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공동취재) /뉴스1
여야가 1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4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추경(추가경정예산) 등 현안을 논의했다. 연금개혁 ‘여야 합의 처리’ 문구와 관련해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정부에는 이달 중 추경안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며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시도했다.
이날 여야 협의 중 연금특위 구성안을 논의할 시점에는 양당 관계자의 고성이 의장실 밖까지 들리기도 했다.
앞서 여야는 모수개혁 관련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로 뜻을 모았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서 ‘합의처리 문구 삽입’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는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협의가 시작된 지 한 시간가량 지나고 나온 양당 관계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특히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에 문구를 넣는 것을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들어간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구를 넣음으로써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 빌미를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특위 관련 일단 상임위에서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을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문구’ 기재 유무를 같이 결정하기로 했다”며 “기존 21대 연금특위를 발표할 때도 여야 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지금 굳이 민주당이 그 문구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를 안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빌미를 국민의힘이 주고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넣는 것이 최 대행에게 명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협의,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몰라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었겠느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이달 중 정부에 추경안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지만, 여야 입장이 미묘하게 달랐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이번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가능하면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하기로 합의했다”라면서도 “추경편성권은 기본적으로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여야가 정부에 언제까지 내라 강요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추경안을 이번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이고 진도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지적했다”라며 “3월 중에는 추경과 관련해 정부가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