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왜 다시 독일인가②]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총리 후보와 당원들이 3월 21일(현지시간) 독일 서부 도시 오버하우젠에서 열린 기독민주당 주요 선거 유세 행사에서 독일 국가를 합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0년대 초반 한국은 독일에 열광했다. ‘독일식 히든 챔피언’ 모델과 강한 제조업 경쟁력은 한국이 선망하는 모델에 가까웠다. 정치권도 ‘우리의 미래는 독일처럼’이라며 독일식 개혁을 외쳤다.
신문 1면엔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경제 신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축구까지도 독일 전차군단이 한국의 롤모델이었다. 독일의 기업, 정책, 교육, 스포츠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한국의 롤모델처럼 보였던 때였다.
10년 후 유럽 경제의 엔진이었던 독일이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하면서 독일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사이 독일은 자동차산업 침체, 방위산업 경쟁력 하락, 친환경 정책과 난민 정책의 부담,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거진 에너지난까지 겹치며 경제·안보·정치적 위기를 동시에 맞았다.
여기에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손을 떼려는 조짐을 보이면서 유럽연합(EU) 최강국인 독일은 더 이상 미국의 우산에만 기댈 수 없게 됐다. ‘자강(自強)’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제 한국은 다시 독일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롤모델이 아니라 반면교사의 모델이다. 저성장, 저출산, 제조업 중심 경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 에너지 자원 부족까지 한국과 꼭 닮은 독일의 현주소를 살폈다.
#. 2월 14일 독일 뮌헨에서는 유럽의 자존심에 균열이 가는 순간이 찾아왔다. 뮌헨 안보회의 연단에 선 미국 부통령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는 단호한 목소리로 유럽을 향해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새로 마을을 지키러 온 신규 보안관’이다. 유럽은 방위비를 증액하고 미국처럼 강력한 불법 이주 제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밴스는 유럽 정치권이 자유민주주의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의 미국이 유럽을 지켜줄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독일 정치권은 내정간섭이라고 발끈했으며 유럽 내에선 “유럽을 모욕하는 언사”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 2월 20일 미국 백악관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밴스와 함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질책하며 “(미국에) 고마운 줄 알라”고 망신을 주고 내쫓는 사건이 벌어졌다. 3월 4일엔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잠정 중단했다. 유럽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유럽에선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 생존’을 해야 한다는 ‘자강론’이 힘을 얻었다. 유럽의 GDP 1위 국가인 독일에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은 물론이다.
지난해 7월과 11월에 공개된 독일의 오플랜 보고서.
독일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독일 국방부의 이름으로 문제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름은 ‘독일 작전 계획(OPERATIONS PLAN GERMANY)’,
줄여서 ‘O-플랜’으로 불린 이 보고서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한 독일의 본격적인 전쟁 대비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다. 1000쪽에 달하는 이 전략 문서는 전쟁 발생 시 군대와 당국, 민간 기업의 행동을 규정했다. 사실상의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였다.
외신에선 독일이 러시아와의 잠재적 전쟁에 대비해 재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독일 대표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의 주가 또한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150%나 폭등하며 독일의 재무장을 기대하는 듯했다.
현실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독일 국방비는 정부의 차입 한도를 GDP의 0.35%로 규정한 ‘부채 브레이크’에 묶여 있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차기 총리 역시 2월 23일 연방정부 선거 전까지는 부채 브레이크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 그가 3월 4일 “독일이 유럽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을 때 세계는 독일이 각성했음을 깨달았다. 외신에서는 메르츠를 움직인 건 트럼프란 분석이 나왔다.
외신에서는 “메르츠 차기 총리는 독일과 유럽에 대한 절대적인 비상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한 것이다.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2차 세계대전 후 독일 역사에서 가장 역사적인 패러다임 전환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의 대대적인 국방·인프라 투자 발표는 미국의 압박과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나온 선택이었다. 또다시 유럽의 병자 1990년대 후반 독일 경제는 끝없는 침체에 빠졌다. 실업률이 치솟고 주식시장은 침체됐으며 국가 재정은 악화일로였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됐다. “독일이 제2의 일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03년 총리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2010 어젠다(Agenda 2010)’라는 개혁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노동시장 자유화, 복지개혁, 기업 규제완화 등이 포함된 이 개혁은 독일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는 전환점이 됐다.
이 개혁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은 후임자인 앙겔라 메르켈이었다. 메르켈 집권기 독일 경제는 유럽 최강으로 복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국가가 됐다. 한국에 독일 붐이 분 것도 이 무렵이었다.
당시 독일을 롤모델로 세미나를 연 경제단체는 “우리보다 앞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2008 글로벌 대침체와 그 여파로 세계경제가 아직도 어려운 와중에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독일 경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10년 만에 독일은 다시 유럽의 병자로 추락했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3.2%를 기록했지만 독일은 0.2%로 선진국 중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유로존 평균(0.9%)에도 한참 못 미쳤다. EU GDP에서 24.3%로 1위를 차지하는 독일이 오히려 유로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범이 됐다.
독일 경제가 다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것은 단순한 경기침체 때문이 아니다. 유럽 전역이 겪고 있는 고령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외적 요인 외에도 독일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의 저조한 경제 성적표는 메르켈 전 총리의 실기란 주장이 힘을 얻는다. 아이러니다. 그는 16년 동안 실용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독일 경제를 부흥시켰다는 평가를 받으며 ‘무티(Mutti·엄마) 신화’로 불렸다. 그러나 메르켈이 이끈 제조업·수출 중심의 독일 성장 모델이 이제는 ‘단기 성장’에 매몰된 한계를 드러냈다는 재평가를 받고 있다. ‘무티 신화’ 메르켈의 실기?
2024년 10월 28일(현지시간) 독일 동부 츠비카우에 있는 폭스바겐 작센 공장 근로자들이 깃발을 든 채 시위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부진한 경영 실적 탓에 독일 내 공장 최소 세 곳을 폐쇄하고 일자리 수만 개를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대표적 위기가 자동차산업이다. 한때 ‘독3사’(독일 자동차 3사)로 세계를 주름잡던 자동차 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독일 자동차 생산은 2007년 621만 대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줄곧 감소하더니 2021년 반토막 난 310만 대를 기록했다. 최근 400만 대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과거 영광과는 거리가 멀다.배경엔 중국이 있다. 중국과의 교역은 한때 독일 경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독일의 대중 수출은 자동차·기계·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했고 이는 제조업 기반의 독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됐다. 메르켈 전 총리는 ‘유럽에서 가장 중국에 우호적인 지도자’로 불렸다. 16년 집권기 내내 친중 정책을 이어갔다. 뉴욕타임스는 “유럽의 대중 투자액 중 절반이 독일에서 이뤄지며 독일 제조업의 절반은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중 간 경제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독일이 중국 의존도를 높인 것이 결국 독일 제조업의 약점이 되고 말았다. 중국의 기술 국산화 정책으로 독일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됐고 미·중 갈등 속에서 독일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 됐다. 독일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고착화된 상태였다.
여기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의 급진적 친환경 규제도 자국의 자동차산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자동차산업이 전기차 전환 압박을 받으면서 내연기관차 강자인 독3사가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BYD에 밀리게 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라이너 지텔만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등록을 금지하는 EU 결정과 관련 “역사상 어느 나라도 자국의 가장 성공적인 제품을 자발적으로 금지한 적이 전혀 없었다”며 ‘미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이 결정에 매우 만족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더 큰 문제는 독일 내 자동차산업의 위상이다. 독일 자동차산업 종사자는 약 88만 명이며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독일 내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EU 평균 15%보다 높은 20%에 달한다. 총수출의 15%가 자동차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침체는 독일 경제 전반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통이 지는 동안에 혁신 산업도 꽃을 피우지 못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독일 정부의 ‘부채 브레이크’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 당시 도입된 이 정책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GDP의 0.35%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율이다. 이를 통해 독일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했지만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경기부양을 가로막았다.
단순한 긴축 정책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까지 갉아먹는 족쇄가 됐다. 대표적인 피해 산업이 혁신기술과 방산이다.
독일의 바이오 스타트업 바이오엔테크(BioNTech)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mRNA 백신을 개발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독일이 낳은 혁신 바이오 기업이자 국가적 위기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었다. 하지만 독일의 경직된 규제와 소극적인 지원 앞에서 바이오엔테크는 독일을 떠났다.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바이오엔테크의 R&D센터는 영국에 설립됐다. 기업공개(IPO)도 독일 증시가 아닌 미국 나스닥에서 진행됐다. 독일이 투자와 지원을 망설이는 사이 바이오엔테크는 미국으로 떠났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가치를 인정받았다.
방산업계도 마찬가지다. 1989년 철의 장막이 무너진 뒤 독일은 국방비를 GDP의 1%로 낮추며 군사력을 축소했다. 나토는 회원국들에 국방비를 GDP의 2%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했지만 독일은 군사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국방비를 늘리지 않았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야 국방비 증액이 화두로 올라섰지만 부채 브레이크 정책에 막혀 쉽지 않다.
경쟁력 저하는 실전 무대에서 드러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비를 위해 대대적인 무기 구매에 나선 폴란드가 2023년 열병식에서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예상치 못한 논란이 터졌다. 독일 국영방송 DW는 퍼레이드를 보도하면서 미국산 에이브럼스 전차는 정상적으로 소개했지만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아예 편집해버렸다. 한국 무기가 한때 ‘최강 전차’로 평가받던 독일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 방산 수출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게 불쾌했던 것이란 평가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이 독일엔 에너지난까지 겹쳤다. 메르켈은 재임 기간 탈원전을 본격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을 폈다. 부족한 전력은 비교적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를 높이는 것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2022년 러우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차단되면서 독일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전기요금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2019년 독일의 전기요금은 MWh당 42유로였으나 2023년 114유로로 3배가량 올랐다.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하나둘 독일을 떠났다. 대표기업 폭스바겐의 일부 공장도 짐을 쌌다. 이는 곧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친러 정책의 후폭풍이 독일 경제를 압박하는 요소가 된 결과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41센트로 EU 평균(28센트)보다 높았다. 국민 불만도 극에 달했다. 독일 내 난민 수용이 증가하면서 복지 지출 부담까지 커지고 있을 때였다. 독일 정부는 난민 수용과 복지를 위해 1인당 연간 1만 유로(약 1400만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등록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독일에 머무르는 난민은 348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단순 계산하면 총 재정지출은 348억 유로, 한화 약 49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2023년 기준 독일 GDP의 약 0.84%를 차지하며 이는 독일 경제에서 국방비(GDP 대비 약 1% 수준)와 비슷한 규모다.
메르츠 대표와 기독민주당. 사진=연합뉴스
독일 연방 총선의 대안당(AfD) 공동 대표이자 최고 후보인 앨리스 바이델이 2025년 2월 23일 독일 베를린 당사에서 열린 선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심은 들끓었다. 극우 정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당)의 지지율이 2위까지 치솟으며 급등한 것도 경제 및 난민 문제가 컸다. 결국 지난 1월엔 충격적 장면도 나왔다. 당시 기독민주당의 총리 후보인 메르츠가 AfD의 협조를 얻어 강력한 이민 대책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오랜 기간 독일에서는 극우 정당의 암묵적 협조를 받는 것조차 금기시돼 왔다. 일명 ‘방화벽’. 극우 나치당의 득세로 2차 세계대전의 흑역사를 겪은 독일 정치권이 극우 정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연정 참여도 봉쇄하는 것을 말한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메르츠가 ‘극우 도움’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천명한 것이다. 당내에서조차 ‘정치적 자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한 달 뒤 치러진 선거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지지율 1, 2위.
메르츠의 기민당·기사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1위는 변함 없었고 AfD의 득표율은 지난 선거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방화벽에 사실상 균열이 간 순간이다.
독일이 역사적 교훈을 깨고 ‘자강’으로 전환한 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다. 미국의 압박, 유럽 내 안보 불안, 산업 경쟁력 약화, 난민 문제와 정치적 혼란이 얽힌 필연적 결과에 가깝다.
그러나 이 변화는 독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치외교 전문가들은 독일이 맞닥뜨린 현실은 한국에도 강한 시사점을 준다고 제언한다.
미·중 갈등 속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현실, 신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벌어질 에너지 수급 문제, 국방력과 안보 체계에 대한 새로운 위협, 극단적 이념 갈등이 커지는 정치지형 변화 등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제조업 비중, 대외 의존도 등 한국도 독일과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독일의 대규모 투자 전략과 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면 한국도 독일과 비슷한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다만 메르츠 총리가 실제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현재 연립정부 구성이 중요한 난관이며 의회와 연방정부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독일의 변화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올해 2분기 이후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구성에는 두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0년간 한 차례(2009년)를 제외하면 정부를 구성하는 데 두 달 이상이 소요됐다.
삼성증권 양지성 애널리스트는 “정부 구성은 4월 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구체적인 경기부양책 등 긍정적인 뉴스 플로는 5월 이후에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구성이 더욱 지연된다면 경기부양이나 정책대응안이 구체화되는 시점은 하반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