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고물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활고가 절도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었다는데요.
이민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창원 진해의 한 마트.
78살 노인이 한 개 2천 원짜리 단팥빵 두 개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년 전부터 뇌경색을 앓아온 이 노인은 아내와 단둘이 지내오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창원 진해에선 77세 여성이 빌라 복도에 놓여있던 옷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실어 훔쳤습니다.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주워온 겁니다.
경찰은 이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왔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감경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종현/진해경찰서 형사5팀장]
"혼자 거주하시든지 아니면 자녀와 단독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든 분들입니다."
지난해 11월 창원 진해의 한 마트에선 50대 여성이 5만 원짜리 소고기 한 팩을 가방에 넣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암 투병을 하는 자녀에게 먹이려고 고기를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도 즉결심판으로 감경했습니다.
[오은아/경남경찰청 수사1계장]
"일반 형사 절차와 똑같이 처리를 하게 되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전과자가 양산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물가와 경기 침체까지 겹쳐 서민들의 살림 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10만여 건 중 '생활비 마련'으로 인한 건수가 1만 3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볼 때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경찰은 생계형 절도 범죄의 경우 딱한 사정을 듣고 피해를 입은 쪽에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생활고에 따른 절도는 실제 신고 건수보다 더 많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민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