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8대0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하던 야권은 기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헌법재판소 동향을 체크하는 모습인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의 예상밖 석방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심판의 인용과 기각 가능성을 빅데이터는 어떻게 평가했을까.

서울경제신문은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 항고 포기에 이어 석방까지의 기간(3월 7일부터 16일) 동안 탄핵 인용과 기각의 언급량을 분석해 민심 풍향을 살펴봤다. 해당 기간 동안 인용 언급량은 9만 2814건, 기각은 4만 719건으로 나타났다. 구속취소 결정이 났던 7일에는 인용이 1만 7968건, 기각은 5799건이 언급됐다. 구속취소 결정에도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보다 인용에 무게를 두고 검색을 하거나 SNS에 글을 올렸다.

이 같은 흐름은 석방 당일인 8일에도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으나 13일에는 탄핵 기각과 인용 언급량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커뮤니티·트위터·블로그 등 전체 채널에서 탄핵 인용 언급량이 기각보다 많았던 것은 12·3계엄사태 이후 1월 23일 하루를 제외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50%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급량에서 기각이 인용을 앞서는 1월 23일과 3월 13일은 특이점이 발생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기각 언급량(3월7일~16일). 자료=썸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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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3일·3월13일…기각 언급량 폭발

우선 1월 23일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는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며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도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국민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후 첫 결정이라는 점에서였다. 중도·보수 성향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2인 체제에서도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며 방통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방통위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한 눈에 봐도 법리 판단의 간극이 큰 만큼 재판관들의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결정이 갈렸다는 걸 부인하기 어려웠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좌우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고 이런 여론의 반영이 SNS 언급량으로 직결된 것으로 풀이된다.

3월 13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하면서 기각 언급량이 폭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13건 가운데 헌재 결정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됐다. 기각된 8건 중 6건이 만장일치 결론이었다는 점에서 야당의 탄핵이 정략적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당시 탄핵 소추 기각에 민주당이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시점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탄핵 인용보다 기각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상황은 결국 여당보다 야당이 빌미를 줬을 때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런 기대감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기각·각하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장외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탄핵 인용, 기각에 긍부정 연관어. 자료=썸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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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된 국힘, 기각 언급에 부정 의미 압도

국민의힘 일부에서 기각·각하 가능성을 놓고 사전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를 검토할 만큼 여당은 분위기 반전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각과 관련해 헌재 압박에 나선 여당 의원들에 대해 지도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장외에 나서 '헌재는 내란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개구리) 신세가 됐다'는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놔도 제지하지 않지만, 장외 집회에 힘을 보태지도 않는 식이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이런 태도는 탄핵 심판 이후 정치적 파장이 예측하기 힘들 만큼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라는 해석도 있다. 기각 언급량에 따라오는 긍정·부정 연관어를 따져보자면 기각이 많다고 환영할 만한 것도 아니다.

실제 썸트랜드의 긍·부정 인식 분석에 따르면 기각에는 만장일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관어가 부정적이었다. 혐의, 비판, 범죄, 허위, 위반, 의혹, 혼란, 논란 등이 기각에 연관돼 검색되는 반면 인용의 경우 비슷한 부정 연관어 속에서도 압력, 바라다 등의 중립어 외에 만장일치, 성공, 성공사례 등의 긍정어가 눈에 띄었다.

한편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이달 18일부로 벌써 95일째를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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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