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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출마' 이준석 서울대서 강연
"尹, 내각제·4년 중임제에서도 사고쳤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7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크톤서트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보수 진영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꼭 이뤄내야 한다"
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4년 중임제, 내각제를 채택했더라도 사고를 쳤을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대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 강연에서 '차기 대통령은 현재 국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의원은 "유튜브 등 선동 수단이 간편화되면서 선동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며 "종교가 여러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 자금과 정치에 투입되는 자금이 혼재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짚었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진 임명권을 민간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임명권이 너무 많다"며 "대통령이 공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관료들이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권을 최대한 민간에 돌려주는 것, 즉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내 관점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윤석열은 5년제 단임제 대통령이어서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4년 중임제 대통령이었어도, 내각제 수상이었어도 사고를 쳤을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상황은) 그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 시스템에서 이것을 제어한다고 여러 장치를 두게 되면 거꾸로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권한의 축소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형태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배경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정세 불안정성 속에서 많은 정치인이 핵잠재력을 보유에 대해 언급한 사실, △원전 수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미국 기업인)와의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닐까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감 국가 지정은 바이든 정부 때 이뤄진 것이라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서 생긴 변화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미국이 그리 생각한다고 해서 핵잠재력에 대한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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