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 연합뉴스
만성적 식량 불안이 이어져온 북한에서 인구의 절반 가까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됐다. 18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2020년부터 3년간 평균 45.5%를 기록했다.
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파악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같은 기간 1180만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북한이 식량 증산을 위해 힘을 쏟는데도 만성적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건 노후한 생산 인프라와 열악한 기술·투자 부족·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마당과 같은 민간의 상업활동을 제한하고 쌀과 옥수수 등 필수품 유통을 국가가 다시 독점적으로 통제하기로 전환하면서 식량난이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위생 여건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내성 결핵 고부담 국가 30개국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한 점을 언급한 뒤 “영양실조와 혹한기 노출로 결핵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북한의 국가 예방접종률이 96%를 넘었지만 2021년 중반 42% 이하로 떨어졌다”며 “2022년 들어서는 결핵을 포함해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가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들어서야 북한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80만명 이상의 어린이와 임산부 12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유엔 자료를 인용해 “북한에서 배설물 처리가 비위생 시설에서 이뤄지는 가정이 전체의 52%에 이른다”며 “이는 설사를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비위생 시설은 재래식 화장실을 쓰거나 개선된 시설이더라도 제 기능을 못해 배설물 처리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보고서는 “인권과 경제개발, 평화·안보는 서로 연관돼 있다”면서 “가용자원을 무기 개발이나 군대 운영 등에 투입하는 극단적 군사주의와 국제적 협력 부족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열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