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지 21일이 지났습니다.

헌재는 아직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역대 최장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고 시점에 대해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바로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에 들어갔지만, 21일이 지난 지금까지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은 이미 역대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제출된 데다, 윤 대통령 사건 변론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된 점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로 꼽힙니다.

일단 선고 시기는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란 시각이 유력합니다.

헌재가 지금까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은 데다, 오늘(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결정문의 세부적 사항을 다듬고 있고, 재판관 사이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 주 후반부쯤엔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헌법연구위원 출신 :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완벽한 (탄핵) 결정문을 내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 "변론을 재개해서 증거를 더 수집하든지, 이 상태로 재판하면 (일부 재판관들이) '난 기각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 사건과 탄핵소추 사유가 일부 겹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뤄지긴 힘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경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99 한덕수 탄핵 소추 기각…“재판관 미임명, 파면할 정도 아냐” 랭크뉴스 2025.03.24
43598 “마시멜로 구워 먹으려다”…개포동 공원 불낸 초등생들 랭크뉴스 2025.03.24
43597 [단독] AI 독자개발 ‘벅찬 꿈’… 빅테크와 협업 실속 챙기기 랭크뉴스 2025.03.24
43596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대형싱크홀 발생…매몰자 1명 구조중·1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24
43595 마을까지 내려온 산불‥"주유소 타면 이 동네 다 날아가요" 랭크뉴스 2025.03.24
43594 "내란공범 한덕수 복귀시킨 헌재"‥광장서 '파면' 외친 시민들 랭크뉴스 2025.03.24
43593 “남태령에 맞불집회” 충돌 우려…법원 “트랙터 평화행진 금지” 랭크뉴스 2025.03.24
43592 한 대행, 마은혁 임명 여부 ‘시험대’…추경 편성 등 난제 산적 랭크뉴스 2025.03.24
43591 의성 산불, 강풍에 안동까지 확산‥현장지휘본부도 대피 랭크뉴스 2025.03.24
43590 윤석열 측 “검, 증거 수집 경위 다 밝혀야” 공수처 수사 ‘시비’ 랭크뉴스 2025.03.24
43589 "그집은 그을린 흔적도 없어"...산청 산불 50cm 비껴간 점집 랭크뉴스 2025.03.24
43588 "불상도 대피 중"... 천연기념물 포함 '문화재 5건' 산불 피해 랭크뉴스 2025.03.24
43587 롯데글로벌로지스 할인 전 몸값 7000억~8000억원대… 증권신고서 제출 임박 랭크뉴스 2025.03.24
43586 "도로가 무너졌다" 강동구서 싱크홀 발생…환자 1명 병원 이송 랭크뉴스 2025.03.24
43585 한덕수 탄핵 기각…윤석열 ‘힌트’는 없었다 랭크뉴스 2025.03.24
43584 "교도소 밥보다도 못하네"…불 끌 힘도 없어 보였던 '소방관 급식' 어떻게 달라졌을까 랭크뉴스 2025.03.24
43583 강동구에 3개 차선 걸쳐 대형 싱크홀…차량·오토바이 빠져 랭크뉴스 2025.03.24
43582 "尹,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직후 '새벽에 재선포하면 돼'" 랭크뉴스 2025.03.24
43581 경남 산청 산불 나흘째‥강풍 타고 하동까지 확산 랭크뉴스 2025.03.24
43580 의성산불 장기화…사흘연속 야간대응, 한때 산속 진화인력 철수 랭크뉴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