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지 21일이 지났습니다.

헌재는 아직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역대 최장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고 시점에 대해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바로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에 들어갔지만, 21일이 지난 지금까지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은 이미 역대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제출된 데다, 윤 대통령 사건 변론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된 점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로 꼽힙니다.

일단 선고 시기는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란 시각이 유력합니다.

헌재가 지금까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은 데다, 오늘(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결정문의 세부적 사항을 다듬고 있고, 재판관 사이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 주 후반부쯤엔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헌법연구위원 출신 :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완벽한 (탄핵) 결정문을 내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 "변론을 재개해서 증거를 더 수집하든지, 이 상태로 재판하면 (일부 재판관들이) '난 기각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 사건과 탄핵소추 사유가 일부 겹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뤄지긴 힘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경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01 [속보] 우크라 휴전 위한 미·러 회담 약 12시간만에 종료<러 매체> 랭크뉴스 2025.03.25
43700 "저 기장인데요, 여권 두고 왔어요"…황당한 실수, 진짜 일어났다 랭크뉴스 2025.03.25
43699 정의선 현대차 “4년간 31조원 대미 투자”…트럼프 “관세 안내도 돼” 랭크뉴스 2025.03.25
43698 '美정부 구조조정' 주도 머스크 "우리 팀 매일 살해 위협 받아" 랭크뉴스 2025.03.25
43697 이재용, 샤오미 이어 BYD 방문…전기차 전장 파트너십 강화 행보 랭크뉴스 2025.03.25
43696 [Today’s PICK] 포니로 포문 연지 39년…현대차 ‘미국 3000만대’ 랭크뉴스 2025.03.25
43695 "중국 여행 예약했는데…이번 여름은 힘들겠네" 66년 만에 '이른 더위' 기승 랭크뉴스 2025.03.25
43694 러 "핵미사일 야르스 동원 훈련 시작" 랭크뉴스 2025.03.25
43693 영국서 조류인플루엔자 양 감염사례 처음 발견 랭크뉴스 2025.03.25
43692 이재명 “한 기각, 국민 납득하겠나”…천막당사서 윤 탄핵 압박 랭크뉴스 2025.03.25
43691 거대 싱크홀에 오토바이 쑥 빠졌다...서울 강동구 사고 영상 충격 랭크뉴스 2025.03.25
43690 "학원에서 봤던 문제가 시험에?"…문제 유출 교사, 처음 아니었다 랭크뉴스 2025.03.25
43689 임플란트하면 끝? 주위염 심할땐 제거해야… 흡연, 위험 5.9배↑ 랭크뉴스 2025.03.25
43688 상호관세 뿐 아니다…트럼프 “매우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의약품 관세 발표” 랭크뉴스 2025.03.25
43687 트럼프 "매우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의약품 등 관세 발표" 랭크뉴스 2025.03.25
43686 트럼프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국, 美와 교역에 25% 관세 부과" 랭크뉴스 2025.03.25
43685 조여오는 美부채한도 데드라인 “美정부, 이르면 7월 디폴트” 랭크뉴스 2025.03.25
43684 [속보] 트럼프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 의약품 등 관세 발표" 랭크뉴스 2025.03.25
43683 "여보, 치킨집은 안 될 것 같아요"…50대 이상 자영업자 절반, 최저임금도 못 번다 랭크뉴스 2025.03.25
43682 서울 명일동에 대형 싱크홀… 오토바이 운전자 추락 실종 랭크뉴스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