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지 21일이 지났습니다.

헌재는 아직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역대 최장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고 시점에 대해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바로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에 들어갔지만, 21일이 지난 지금까지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은 이미 역대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제출된 데다, 윤 대통령 사건 변론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된 점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로 꼽힙니다.

일단 선고 시기는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란 시각이 유력합니다.

헌재가 지금까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은 데다, 오늘(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결정문의 세부적 사항을 다듬고 있고, 재판관 사이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 주 후반부쯤엔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헌법연구위원 출신 :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완벽한 (탄핵) 결정문을 내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 "변론을 재개해서 증거를 더 수집하든지, 이 상태로 재판하면 (일부 재판관들이) '난 기각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 사건과 탄핵소추 사유가 일부 겹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뤄지긴 힘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경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153 “3년 못 넘기는 자영업자” 폐업 40% 평균 부채 1억원 수준 new 랭크뉴스 2025.03.19
46152 [속보] 복지위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종료…“의미있는 진전” new 랭크뉴스 2025.03.19
46151 "野 이 행동 탄핵 기각·각하 신호"…與지도부, 금요일 일정 비웠다 new 랭크뉴스 2025.03.19
46150 몇달째 ‘5만 전자’에 폭발한 주주들…“반도체 1위 언제 되찾나” 랭크뉴스 2025.03.19
46149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에…與 "조폭·깡패·테러 선동" 맹폭 랭크뉴스 2025.03.19
46148 구제역 농장 10곳으로 확대…재난관리기금 투입해 확산방지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19
46147 “근무 안 하는 우리 딸, 인건비는 줘야지”…보조금 500억 줄줄 샜다 랭크뉴스 2025.03.19
46146 [속보] 복지위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종료…"의미있는 진전" 랭크뉴스 2025.03.19
46145 안철수 "李 목긁힌 뒤 누워"…野 "패륜적" 경찰에 고발(종합) 랭크뉴스 2025.03.19
46144 “명태균, 어떻게든 증언할 생각 있는 모양”…26일 법사위 증인 채택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19
46143 “다주택자 주담대 안됩니다”···집값 상승에 시중은행 대출규제 ‘재시동’ 랭크뉴스 2025.03.19
46142 강남 클럽 앞에서 집단 마약... 투약 후 쓰러진 1명은 '위중' 랭크뉴스 2025.03.19
46141 "의료사고에 잘못 없어도 의사가 사과해라?"···정부 "사실 아냐" [일문일답] 랭크뉴스 2025.03.19
46140 "안철수, 이건 선 넘었지!"‥'인간이냐' 민주당 격앙 랭크뉴스 2025.03.19
46139 달라진 게임의 규칙…“인질 석방 때까지 공격” [지금 중동은] 랭크뉴스 2025.03.19
46138 김건희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압박 강도 높이는 야당 랭크뉴스 2025.03.19
46137 이재명 “현행범 최상목 몸조심 하라”…국민의힘 “불법 테러 선동” 랭크뉴스 2025.03.19
46136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윤석열 탄핵 선고 앞두고 압박 강도 높이는 야당 랭크뉴스 2025.03.19
46135 내준 것 없는 푸틴 ‘무늬만 휴전’···유럽 “우크라 지원” 공동대응 재확인 랭크뉴스 2025.03.19
46134 "6월 잔금인데 어떻게 하나"...오락가락 토허제, 시장 분통 랭크뉴스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