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에 있는 에너지부(DOE) 본점의 모습. UPI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한국의 미 에너지부(DOE) ‘민감국가’ 리스트 포함과 관련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국립연구소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력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미국 측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민감국가 지정의 이유로 언급하지 않고, 우리 정부에 다수의 보안 관련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 시간) DOE 감사관실(OIG)가 2023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의 활동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활동 사례로 이 사안이 적시돼 있다.

보고서는 '수출 통제 대상인 핵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후 해고된 직원'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은 이 계약직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해 해고했다"고 밝혔다. 또 "수출통제 대상 정보는 INL이 소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OIG는 해당 정보가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직원의 정부 이메일과 채팅 기록을 조사했다"며 "이를 통해 이 직원이 수출 통제 제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과 외국 정부와 주고받은 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이는 연방수사국(FBI)와 국토안보부와 공동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적시했다.

미국은 우리 측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적시된 사례를 여러 보안 규정 위반 중 하나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안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은 우리에 설명하지 않았다.

한 외교소식통은 “에너지부가 한국의 정치 상황이 민감국가 지정의 이유라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미 성향과 '줄탄핵'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핵무장론 허장성세가 민감국가 지정이라는 외교 참사로 이어졌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4월 15일 전에 한국을 민감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난다. 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미국 정부가 여러 사례를 기반으로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것이고, 정책을 시행도 전에 접는 것은 자신들의 정책 판단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 되버리기 때문이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말한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며,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목록에는 북한, 리비아, 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등 테러리스트 국가와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대만, 우즈베키스탄, 인도, 우크라이나 등 25개국이 있다. 한국은 올해 1월 초 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됐으며 공식 발효는 4월 15일이다.

서울경제

워싱턴=이태규 특파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