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보수·진보 원로들은 17일 사회 혼란과 갈등을 줄이려면 윤 대통령이 승복 의사를 직접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이 극렬 지지층에게 헌재 선고에 대한 존중을 당부하고, 부정선거도 없었다고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승복 여부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1호 헌법연구관’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승복 여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극렬 지지층과 극우 세력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헌재 탄핵심판 결과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승복해야 한다”며 “더구나 윤 대통령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계엄을 선포해 오늘의 이 사태를 만든 당사자다. 이런 장본인이 ‘불복하겠다, 어쩌겠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헌재 최후변론에서 진작 승복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며 “이는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자질 문제”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지금까지 진정한 사과 표현도 한 번 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도 이제는 늦었다”며 “지금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는 게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탄핵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민의힘은 현재와 같은 상태로 존속할 수 없고, 존속해서도 안 되는 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은 조용히 헌재 결정을 기다리며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며 “헌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선고 후) 혼란 사태를 막기 위해 극렬 지지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재 결정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말했다.
조 전 편집장은 특히 “부정선거론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보수를 우습게 만들었는데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해 (이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이를 하지 않으면 민족사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무덤에서 꺼내 보수 중 과반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게 됐다”며 “한국의 공정한 선거 제도를 부정선거 시스템으로 조작한 것이고 국민을 분열시켜버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죽고 나서도 영원히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결정에 승복하고 앞으로 계엄 옹호를 안 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야 한다”며 “사실과 법치를 무시하면 보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통화에서 “온정주의적으로 대통령이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어린이 학예회 같은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러는 것보다는 엄정한 법 절차에 세워 그에 맞는 평화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승복 여부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중을 동원해 (불복하라고) 선동하면 그건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주필은 “이제 선거를 해야 한다”며 “다들 집에 들어가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빨리 정권을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계엄 관련 수사에도 박차에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통화에서 “의회주의자, 민주주의자로서 보기에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당연히 기본”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분립인데 최고 사법부 기능을 하는 헌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한다면 법치주의, 삼권분립,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자체의 붕괴”라며 “정치가 없어졌다. 통합이 필요하다. 정치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헌법을 고치고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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