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워싱턴=UPI 연합뉴스

탄핵 정국의 총체적 부실이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관계부처 누구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조율할 대통령실도 방미까지 해놓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 방미 길 오르지만 주무부처 불명확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찾아 에너지부장관을 상대로 민감국가 제외를 촉구할 계획이다. 주미대사관은 경제공사를 주축으로 모든 채널을 가동해 미 측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한국이 포함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이 한 달 후에 발효되는데도 우리 정부의 어떤 부처가 앞장서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했다. 아직도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처한다"는 입장에 그치고 있다.

SCL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이 관리한다. DOE 장관뿐만 아니라 미국 정보공동체(IC) 관리의 책임주체인 국가정보국장(DNI)도 보고를 받는다. 우리로 치면 국가정보원과 산업부, 과기부 업무가 섞여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교부는 주미대사관에서 담당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조차 일부 혼선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며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OICI 검토, 수개월간 이뤄져… 국정원·NSC, 정보 실패 책임 피하기 어려워"

이처럼 국정원도 1차적인 정보 실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처 간 칸막이를 뚫어야 할 국가안보실도 국무 조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왕선택 지식융합미디어대 대우교수는 "국정원이 정보추적을 못 했다면 정당성 논란 속에서도 방미까지 한 안보실이 산업부와 외교부 등이 복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통령실은 탄핵 정국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꾸준히 열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회동까지 했다. 김상배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라며 "이런 구조적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NSC를 만들었지만, 탄핵 정국상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DOE 측은 이미 산하 연구소들에 한국을 '방문 6주 전 사전 승인'이 필요한 민감국가로 공지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일단 명단에 오르면 공동 연구든 방문회의든 모든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며 "명단 작성 전에 내부 검토 기간을 거쳤을 것이기 때문에 최고위급 차원의 협의가 아닌 이상 번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email protected]) 권경성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