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집회에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 민주주의 연구기관이 한국을 2년 연속 ‘독재화’(Autocratization) 국가로 평가했다.
17일(현지시간)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이달 발간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독재화 국가’로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으나 지난해 한국을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강등했다.
전 세계 179개국은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분류한다.
2023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을 때도 독재화가 지적됐고, 지난해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 등급이 낮아지면서 역시 독재화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다만 한국의 종합 민주주의 지수는 179개국 중 41위로, 2023년 47위보다는 개선됐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공공선 및 이성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지를 측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지수’가 2023년 36위에서 지난해 48위로 추락했다. 평등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도 한 단계 내려앉은 26위였다.
선거 민주주의 지수 등 나머지 세 개 항목은 전년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은 매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해 발표하고 있다.
종합 순위 기준으로 1~3위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북한은 뒤에서 두 번째인 178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