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추진단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공)의 파장은 어디까지 갈까.
서울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뒤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시장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섣부른 규제 철폐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은 17일 구로구 오류동 재건축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지역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가 성사된 물건이 많이 늘어났고, 이는 이상 조짐”이라며 “그러나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랐느냐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월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일대 291곳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올해 시정 화두로 내건 ‘규제 철폐’의 일환이었다.
토허제를 푼 뒤 강남권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지난 10일 오 시장은 “집값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또다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제 한달 만에 다시 규제 카드를 꺼내는 오락가락 행보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주택담보대출 완화 등과 맞물리면서 토허제 해제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부동산학과)는 “토허제를 너무 성급하게 풀었다”며 “지난 1월부터 대출 완화 등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토허제가 해제되며 강남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오 시장이 민생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 때가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남 등 일부 지역 핀셋 규제 해제를 두고선, 오 시장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오 시장의 핵심 지지기반은 강남 3구”라며 “토허제 해제는 이 지역 지지층을 위한 이른바 맞춤형 정책이다.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당내 경선에서 이들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책 ‘다시 성장이다’ 출간에 대해 “솔직히 말해 조기 대선 행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