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미국과 접촉한 결과를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오늘(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연구소의 보안 문제가 제기됐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막바지인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켰고, 이 사실이 지난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미국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는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타이완, 인도 등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도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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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미국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연구소의 보안 문제가 제기됐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막바지인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켰고, 이 사실이 지난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미국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는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타이완, 인도 등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도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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