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영어유치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40% 안팎으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여 정부의 돌봄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수록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21년 36만6천원에서 2024년 47만4100원으로 29.3%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30%가량 늘어난 셈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4.6%(2021년 32만8천원→2024년 44만2천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으로 중학교 25.0%(39만2천원→49만원), 고등학교는 24.0%( 42만원→52만원) 순이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2학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5.8%(29만6천원→43만1천원)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39.3%(27만원→37만7천원)다.
초등학교 사교육비에는 이른바 ‘학원 뺑뺑이’인 방과 후 시간을 메꾸는 돌봄 사교육비와 ‘초등 의대반’ 등 입시 사교육비가 혼재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하는 등 국가 책임 교육·돌봄 정책을 내세운 바 있으나 실제론 돌봄 공백이 큰 초 1·2학년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돌봄 정책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학년 사교육비의 증가는 정부의 돌봄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 현상까지 보여주는 지점”이라며 “과도한 선행학습을 적발해도 조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없는 점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