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제 상황판을 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이유로 정부·여당의 핵무장론을 지목하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함부로 동맹국(미국)에 대한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미국의)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여권 대권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도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1일 국회무궁화포럼 축사에서 “핵 잠재력 확보를 포함해 다층적 안보협력 체계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불가능한 얘기이고,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 운운하고 있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린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어려움 있긴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 우리가 핵무장하겠다는 소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치러야 할 대가를 빼고 달콤한 부분만 제시해서 핵무장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속이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국정을 책임지겠단 정치 집단이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잇단 탄핵소추 때문에 미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해괴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2023년 4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 선언문에 핵확산금지조약상 의무 준수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위반할 것 같으니 복창시켰다. 그때 이미 (민감국가 지정을) 결정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국내외 언론에 보낸 답변서에서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오는 4월 15일 발효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