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탄핵 남발 제도 보완 필요"
"미국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때문"
"미국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때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탄핵이 기각,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
"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170석이란 과반 의석을 무기로 공직자 탄핵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9건의 공직자 탄핵안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13건 중 8건이 전부 기각됐고, 인용된 탄핵안은 아직 한 건도 없다. 여당에선 탄핵소추안 발의로 공직자들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돼 있다는 점을 들며 탄핵 남발 방지를 주장해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탄핵 심판 비용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쪽에서 내도록 하는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며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정당이 등장하해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비대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반미 성향을 띠는 이 대표로 인해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