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국무장관 “상호관세, 특정국 아닌 세계 모든 국가에 해당”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캐나다 퀘벡주 라 말베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 뒤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말베/로이터 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2일 예정된 상호관세와 관련해 ‘일단 부과한 뒤 각국과 협상을 벌여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상호관세 부과로 선제공격한 뒤 각국과 ‘일 대 일’ 담판을 벌여 무역 질서를 미국에 유리하게 새로 짜겠다는 뜻이다.
루비오 장관은 16일(현지시각 ) 미국 시비에스(CBS) 방송에 나와 상호관세와 관련해 “먼저 기준을 재설정한 다음, 이후 각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해 무역이 공정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냉전 시기 동안 동맹국들이 번영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경제 규모가 우리와 거의 비슷한데 왜 흑자를 보고 있느냐”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알루미늄·철강·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은 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다른 나라들이 부과하는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등 두 가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강조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뒤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양자 협상을 통해 양쪽 모두에 합리적인 새로운 무역 협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단순히 양자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렛대인가’라고 묻자 “협상을 위한 지렛대가 아니라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루비오 장관은 “(공정하게 만든 뒤에야) 무역 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상대 국가에는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 있고, 우리에게도 그들이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 있다. 무역은 자유로워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무역은 공정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한쪽만 자유롭고, 다른 쪽에는 불공정하다. 현재 상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를 일단 부과한 뒤 무역 상대국들과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양국이 기존 협정을 개정할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지는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열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