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건 미국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부였습니다.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도 차질이 우려되는데, 우리 정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과학기술 협력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 한 해만 해도 약 120억 원 규모의 공동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민감국가로 확정되면 원자력 같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 공유가 제한되거나, 인력 교류와 공동 연구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연구 장비를 사용할 때 5일 전에 승인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감국가가 되면 최소 45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개발이나 사용후 핵원료 재활용 같은 주요 원자력 기술 대부분이 미국 에너지부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당장 지난 1월 산업부와 외교부, 미국 에너지부와 국무부가 체결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한 약정'도 제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입니다.
[정동욱/중앙대 에너지시스템 공학부 교수]
"미국하고 협력을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어떤 기술적 과제가 있을 적에 그것이 쉽게 되지는 않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장관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밝히는 등, 관련 부처들은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으로 한미간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정부 부처들도 "장담할 순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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