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투데이]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는 이번주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탄핵 심판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말에도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밝히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과 내일 선고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내일 오후인 만큼 바로 다음 날인 수요일 선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목요일 또는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앞선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었던 만큼, 21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리 기간이 어제 기준 93일째로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심리 기간을 이미 넘어선 데다, 변론이 끝난 지도 3주차로 접어든 만큼,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대통령 지지층의 과열로 헌재가 더더욱 신중하게 평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더 이상 졸속 결정이라는 비난은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힌 전직 헌법재판관도 "이미 결정문 초안은 나왔을 것"이라며 "주말에도 온라인으로도 평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선고 시점을 정하는 마지막 변수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가 꼽힙니다.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심리하려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성을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적어도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원일치 판단을 시도할지, 만약 전원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관 개별 의견을 기재할지 등에 따라 선고 시점이 하루 이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12 트럼프 “中 시진핑,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 방문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11 백종원부터 승리까지...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피해는 점주 몫?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10 트럼프 “시진핑, 머지않아 미국 방문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09 플라스틱 용기째 전자레인지로 데워?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08 변론종결 21일 지났지만…“이번 주?” vs “더 늦을 수도”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07 '3월 눈폭탄'에 출근길 비상…서울 대설주의보 “아침까지 강한 눈”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06 미국 에너지부, 1년전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한국 유출시도 적발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05 숙박 3만원·KTX 반값…봄맞이 여행객 '할인 쿠폰' 쏟아진다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04 폭설로 의정부 경전철 전구간 운행중지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03 [속보] 폭설에 의정부경전철 새벽 5시반부터 운행 중단…복구중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02 [단독] 사령관들이 쓴 비화폰 원격삭제 정황…경호처 서버 확보 시급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01 [올드&뉴] 서울대→ 의치한…치맛바람 100년에 멍들어가는 한국 new 랭크뉴스 2025.03.18
45400 [속보]의정부 경전철, 폭설로 전 구간 운행 중단…복구중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99 [팩트체크] 반려묘 시대인데 동네마다 길고양이가 있다?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98 "토허제 풀렸다고 호가 5억 폭등"…서울시도 당황한 강남 집값 [집슐랭]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97 美, 원자로 정보 한국 유출 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 연관 있나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96 유리창에 붙이고, 가방에 넣고… 소형 기지국 ‘스몰셀’이 뜬다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95 "엇, 이게 아닌데"…쏘카, 공개매수 발표 2거래일만에 급락[이런국장 저런주식]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94 백악관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시까지 일부 불확실성 있을 것” new 랭크뉴스 2025.03.18
45393 취업자 수 2029년부터 감소…저출생 악몽 ‘눈앞에’ new 랭크뉴스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