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유튜브 '이재명'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학기술자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을 인공지능(AI) 분야 선도 국가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AI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프랑스 간판 AI 기업 '미스트랄AI'의 사례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 인력 확보 방안을 대선 공약에 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 우수 인재 국내 유치 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국외 우수 인재 유치로 급성장한 프랑스 기업 '미스트랄AI'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미스트랄AI는 구글의 딥마인드와 메타의 연구원 출신들이 2023년 프랑스에 설립한 회사로 출범 6개월 만에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사)으로 성장했고, 지난해 6월 기준으로는 기업 가치가 8조 원을 넘겼다.

AI 정책 설계에 관여하고 있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미스트랄AI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 자체가 나라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두뇌를 유치했고 프랑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한 덕분"이라며 "'한국판 미스트랄AI'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비자 발급이나 국내 계좌 개설 등 여러 제도를 외국인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AI강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이 해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인재를 영입하는 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국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병역특례'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AI 관련 분야 석·박사 과정을 밟은 남학생들이 대체 복무를 위해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해야 하거나 현역 입대를 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과거 병역특례는 정보기술(IT) 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하도록 한 제도로, 김정주 넥슨 창업자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이 제도를 통해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동영 의원을 중심으로 AI 산업을 포함한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를 병역지정업체로 명시적으로 포함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에서 복무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인재가 한국에 남으려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병역특례는 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도 유사 법안을 발의했고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어 야권이 공조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AI 기업을 지원·육성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외국 회사들에 비해 처우 수준이 낮아 인재가 잘 모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들이 처우 문제를 다 감당하기 어렵다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