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편) 방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 모두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동의하면서 빠르면 금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뉴스1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올리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전을 거듭하던 연금개혁의 실타래가 풀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안이 상정되고 20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법제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정치권이 대치 중인 가운데에도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나고, 국민의힘도 화답하며 ‘1%포인트 대치’가 해소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가까스로 활로가 뚫렸지만, 연금개혁 완성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외 모든 연금 제도를 묶은 구조개혁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크고, 당장 경제 상황에 맞춰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자동조정하는 연금 자동조정장치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자동조정장치는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춰 기금 안정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연금 삭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다. 여야가 모수개혁이라는 산을 넘어놓고 자칫 구조개혁의 난제로 충돌한다면 연금개혁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 선고가 연금개혁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도 작지 않다. 막판 거리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는 여야의 정쟁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모수개혁안 국회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다.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합의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은 다시 정쟁에 밀려 민생이 찬밥신세가 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국민연금 개혁은 현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은 물론 미래세대의 복지와 생존을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18년 만에 겨우 접점을 찾은 연금 모수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일은 정치권의 엄중한 사명이다. 여야는 금주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이를 협치의 계기로 삼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의정갈등 해소 등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온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